<우리는 미국을 모른다>는 미국 정부 산하 방송국 펜타곤 출입 기자 김동현 기자가 썼다. 그는 현재 워싱턴 D.C에서 미국의 진실한 외교 안보 전략에 대해 취재, 보도하고 있다. 그는 미국의 외교 정책을 조사하면서 한국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 꾸준히 묻고 답하고 있다. 이 책이 나온 배경도 같다. 미국은 왜 이런 선택을 하는 강에서 시작한 질문은 한국은 미국의 관점에서 사안을 보려고 노력해 왔는지, 한반도에 인식이 갇혀있는 것은 아닌지로 이어졌고, 저자는 미국의 속내와 앞으로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해답을 제시하고자 이 책을 썼다.
김지윤의 지식 Play
미중 패권 경쟁에서 한국의 역할을 알기 위해서는 동맹국인 미국의 이면을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그동안 세계 경찰 역할을 해왔다. 2001년 9.11테러 사태가 일어났다. 미국은 세계 경찰로서 탈레반과 후세인 정권을 점령했다. 하지만 20년간 약 8조 달러에 이르는 전쟁 비용을 치러야 했다. 다른 나라에서 미군들이 활동할 당시 중국은 군사 역량을 키웠다. 전쟁의 막대한 비용으로 군사적 우위가 약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미국은 <국방 전략서>를 내놓는다. 위협 우선순위로 1위는 중국과 러시아였으며, 북한은 3위였다. 이제는 철저하게 동맹국에 기회비용을 따져 미군을 배치하겠다는 의미였다. 북한이 가장 큰 사안인 한국에 이것은 충격이었다.
트럼프 정부에 이어 바이든 정부는 증가하는 비용 부담에 한국의 노선을 정해달라는 협박이 있었지만, 한국은 확실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미군의 핵 확장 억제력으로 국민을 더는 안심시킬 수 없다며 오직 대북문제에만 집중한 자체 핵 개발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워싱턴 선언'으로 잠시 의견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지만, 미국의 입장과 한국의 입장은 달랐다. 미국은 군사비용을 내는 미국 국민에게 한국과 약속한 핵 억제력으로 더 큰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미국 국민들이 한국이 무임승차한다는 생각이 커지면, 미국 유권자들은 주한미군 재배치와 북한에 대한 핵 대응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주장을 내놓을 수도 있다.
저자는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다양한 주제의 소모임에 참가한다고 하였다. 그곳에는 가끔 고위 당국자도 모습을 드러내서 전후 맥락을 설명해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항상 그런 소모임에 한국 정부 관리들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도 태평양과 관련한 주제를 다루는 소모임에 항상 보이는 나라는 일본, 타이완, 중국 정부 관리들만 있었다고 하였다. 한국의 현장 실무능력은 현저히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저자의 한국 외교부 지인은 이런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있었다. 한국 외교부는 현장에서 받은 정보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윗사람들이 좋아하는 ‘북한 관련 정보’만 보고한다는 것이다. 다른 주제의 외교 정보를 조사하기에 눈치가 보이고, 그럴 여유도 없다고 하였다.
일본 외교부는 외교관들의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공부와 병행한다고 하였다. 스스로 현안을 길러 낼 수 있도록 외국 정보나 싱크탱크에 나온 자료로든, 직접 연락을 해서 얻은 정보든 다양한 자료로 공부한다. 이러한 역량 차이는 후에 국가 간의 외교 역량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다. 반면 한국 외교부는 미래 정책을 연구하는 '기획 부처'도 없다.
수업에서 기자의 전문성을 공부하면서 자신의 한계에 끊임없이 도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나라도 이런 구조적 환경에서 굳건한 직업 정신이 있지 않는 한 쉽게 휩쓸릴 것 같다. 한국의 기자들이 시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유도 이러한 구조적 언론 환경 문제와 기자의 전문성 등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저자는 자신의 철학을 지키기 위해, 직접 워싱턴 D.C로 뛰어들어 열심히 공부하고 취재하고 있다. 이런 점은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했다.
저자는 구조적 요인의 해결을 위해 한국 외교관의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한국 외교관의 수는 일본의 약 40%밖에 미치지 못한다. 질도 중요하지만, 양도 중요하다는 저자의 의견이다.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는 좋은 정보를 얻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또한, 한국의 베껴 쓰기 관행은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행이 없어질 수 있도록 전문성 교육과 한국 언론 환경의 변화가 시급해 보인다고 하였다. 사건 전후를 알지 못하는 기자가 그저 베껴 쓰며 쓰는 잘못된 의제 설정으로 국민은 그 기사를 믿을 수밖에 없다는 실제 저자의 경험을 말해준다. 국제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고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