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은 고령화, 저출산, 청년 실업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총인구, 청년 실업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총인구, 생산가능 인구 감소, 청년 실업이 증가하면서 미래 자산이 낭비되고 있다. 인구 절벽과 고용 절벽은 국가의 심각한 아젠다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다. 장기적 해결 방안 중 주목 받고 있는 것이 '농업'이다. 농업은 최근 6차 산업으로 각광 받고 있고 첨단 기술과의 협력을 통해 발전하고 있다. 또한, 미래의 신성장 동력으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농촌 지역 활성화, 다양한 일자리 창출 등 국가의 기반을 유지하는 역할로 성장 할 것이다. 이에 정부는 농업의 미래 가치성을 판단하고 투자를 활성화 하고 있다.

출처- 청년농업, 농림진흥청

 농업에 대한 투자 중에서 가장 공 들이는 분야는 '청년 농업'이다. 청년 농업은 18~ 40세까지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을 뜻한다. 특히 창업자금, 기술경영 교육, 농지 임대 및 매매 등 청년이 튼튼한 농업경영체를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사업이다. 1995년 1000만 농업인 시대가 끝난 후 농가 중 고령농업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60%가 넘었다. 이에 반해 40세 미만 농업 경영주, 35세 미만 청년농은 1% 밖에 되지 않는다. 미래 고령농들의 은퇴가 시작되면 농업인의 수는 급격히 줄어 한국 농업을 지탱하기 힘들어진다. 미래의 위기를 막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귀농, 귀촌 교육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그 결과 귀농, 귀촌인의 수가 50만명으로 늘었고 30세 이하 청년농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부분도 긍정적이다. 하지만 여전히 농업인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고 도시와 떨어진 농촌 유입 인구의 수도 현저히 적다. 정부의 청년농업에 대한 정책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렇다면, 청년 농업의 문제적 상황을 분석하고 개선해 나아가야 하는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자.

출처- 청년농업, 농림진흥청

 첫째, 정부는 실효성 있는 청년 농업 정책을 전개해야 한다. 과거에 비해 농업에 대한 투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투자를 바탕으로 한 정책들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정책 중 '청년농업육성정책'의 지원금과 지원기간이 아쉽다. 일본과 EU 같은 경우 준비기간, 독립기간 등 최소 5년을 지원하여 청년농을 키우고 있다. 그에 반해 한국은 최대 3년, 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최저 임금 수준 미달의 금액이다. 이 같은 정책은 청년농업인의 의지를 한 풀 꺽이게 한다. 또한 생산 분야와 관련된 영농인력 육성 정책의 투자에 반해 투입재, 식품가공, 농림 서비스와 같은 전후방 서비스 관련 정책은 부족하다. 6차 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생산, 가공, 유통,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와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분야에 집중 된 투자가 이뤄져서는 안된다. 이에 정부는 농림식품부에 농산업 고용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농산업고용통계, 일자리 정보를 구축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업에 대한 인식 제고와 낮은 질을 개선할 일자리 인건비와 복지여건 확충도 필요하다. 지자체는 지역별 농산업 고용 거버넌스를 활성화 하고 산학협력체계와 협업한 교육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업은 농업과 농촌에 투자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농업에 대한 투자는 소득 대비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세계, 국가가 주목하는 농업의 미래는 무궁무진하다. 농업의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기업이 미래의 선두기업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과 농촌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도시와 농촌의 인프라 차이가 크기 떄문에 청년의 유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부와 함께 미래 농촌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힘써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야 한다. 농촌의 인프라가 잘 구축된다면 농촌이 활성화 되고 교통체증, 주택부족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경기가 활성화 되고 나와 같은 청년들이 농촌에서 가정을 꾸려 살아 갈 수 있다. 일자리 개발에도 기업은 힘써야 한다. 농업과 농촌은 미래전도유망한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는 적임지이다. 6차 산업과 다원적 기능을 바탕으로 한 생산, 가공, 유통, 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 된다. 일자리 창출을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 할 것이고 경기 안정화를 통해 인구절벽과 고용절벽을 해결 할 수 있다.

 셋째, 국민들은 농업과 농촌에 대한 관심과 교육이 필요하다. 도시에서만 일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조금만 둘러보면 농촌에서도 다양한 일자리가 존재한다. 나처럼 농촌은 살기 좋은 농촌, 디지털 인프라가 구축 된 공간일 것이다. 농고, 농대를 제외한 농업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일반 교육 및 도제 교육도 활성화 되고 있다. 농업과 농촌에 대한 관심과 미래의 투자는 청년의 미래를 바꿀 것이고 나는 농업과 농촌에 투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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