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에 정의롭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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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적 한번쯤은 애니메이션 주인공이 ‘정의의 이름으로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외치는 장면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어쩌면 우리 중 한명은 이런 주인공에 열광하며 어린 유년기 시절을 보내왔을지도 모른다. 정의란 무엇일까? 어릴 적부터 우린 이미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다양한 경로들을 통해 정의를 경험하고 배워왔다. 왜냐하면, 정의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도리이자 태도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도둑질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 일까? 올바른 것일까? 거의 모든 사람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물론 전후 상황과 환경에 따라 해석의 차이는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알고 정의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한다. 즉, 정의란 누구에게나 익숙하면서도 추구하고 싶은 가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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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삶, 아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은 정의롭다고 볼 수 있을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설문한 결과 70%가 넘는 국민들이 정의롭지 않다고 말한다. 이유는 무엇일까?

왜 우리는 절대 다수가 정의롭다고 생각하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에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은 약자에 너무 가혹하고, 강자에 너무 관용적이라고 답한다. 즉, 가진 사람들은 윤리, 법, 도덕 다 어겨도 문제되지 않고, 없는 사람들은 조금만 잘못하면 철퇴가 내려지는 사회라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가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라고 볼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은 흔히 절차적 정의라고 부른다. 절차적 정의가 무너진 사회 속에 살고 있다는 것으로 대변된다.

그렇다면, 절차적 정의는 무엇일까? 우리 사회에는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죄에 대해 판단하고 처벌내리는 과정이 법으로 제정되어있다. 즉,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그 법의 절차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화된 법이 돈 많고 권력 있는 자들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이다. 얼마나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사회인가. 공론화되지 못했을 뿐, 사회 곳곳에 이런 상황으로 인해 억울하고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오히려 힘 있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이러한 사회의 모습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에도 다시 한번 안타까움을 느낀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지극히 개인주의이다. 나의 일이 아니고선, 관심이 없다. 다른 사람에 대해 공감을 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권력자들은 이런 관계적 현상을 이용하여 더욱 힘 있는 자들이 주도해나가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 우리에게도 책임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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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한, 정의로운 세상에 살아가길 원한다. 그러면서 그런 세상을 우리의 자식들과 다음세대들에게 물려주길 원한다.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관심, 생각, 행동이 있어야한다. 이 3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된다. 세상에 관심을 가지면서 정의롭고 공정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만약 그것이 옳지 않다면 우리는 당당히 행동을 보여야한다. 내 안에 또 우리 안에 이러한 삶의 변화와 모습들이 존재할 때 우리의 사회는 좀 더 정의롭고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참고 : https://youtu.be/NTnGCdK47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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