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이루어진 국정감사를 통해 사립유치원과 한유총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어떤 문제들이 얽혀있는 것이기에 이슈와 논란이 되는 것일까?

먼저 지난 국정감사 당시 국가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비용들이 유치원 내 개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들이 적발되었다. 명품가방, 자녀 대학등록금, 심지어 성인용품까지 국가에서 유치원에 공익적 목적과 아이들을 위해 사용하라고 지급한 비용을 특정 소수의 원장과 선생님들이 사용한 것이다. 사태가 세상에 밝혀지고 소송의 과정이 오갔지만, 법적으로 현 정황들이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횡령죄로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부모, 정부, 사립유치원, 한유총 등 많은 단체와 개인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이 사건 안에는 어떤 이해관계들이 있을까?

▶ 사립유치원이라는 것은 사유재산인가?

몇몇 사립유치원들과 한유총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 중 하나는,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라는 것이다. 즉, 감시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1인당 29만 원이라는 국민들의 혈세를 통해 국가로부터 지원금이 지급되는데 어떻게 감시를 하지 않을 수가 있냐?’ 라는 의견도 있고, 실제로 사립기관이지만 국가에서 공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해서 각종 세금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헌법에는 “ 사립학교가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국공립과 본질적 차이가 있을 수 없어 국가가 일정 범위에서 운영을 감독, 통제할 책임을 진다.” 라고 게재되어있다.

또한 사립유치원이나 사립 중·고등학교 등 개인이 공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을 세우기 위해서는 법으로 그것에 합당한 서약을 작성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자신의 입장이 불리해지자 사유재산으로서의 사익을 내세운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속 보이는 행동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 (여당)박용진, 유치원 3법 vs (야당) 유치원 법안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여당이 ‘박용진 3법’을 발의하였다. 핵심은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자세히 보면, 첫 번째는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유치원에 정부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받는 것이다 이것은 지원금으로 지급될 시 횡령에 해당하지 않지만, 보조금으로 지급될 시 목적에 맞게 쓰이지 않을 경우 횡령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부당 사용한 경우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 외에 설립자가 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고, 사립유치원을 차차 줄여나가는 방안들도 논의되었다.

그에 반해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에듀파인을 받아드리게 된다면, 결국 회계시스템이 공공유치원과 다를 바가 없어진다. 그것에 대해 사립기관이지만 공적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기관들만 국가가 일정의 금액을 지급하자는 법안을 내세운다. 또한 국가에서 지원받는 돈은 에듀파인에서 감사하고,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돈(일반회계)은 학부모 운영위원회 안에서 자문을 통해 검증하는 자율성을 보장하자고 한다. 정리하자면 회계 운영의 일원화와 이원화(국가지원회계, 일반회계)의 논쟁인 것이다. 양측의 이런 논쟁은 현재까지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 공개해야 하는 것인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

경기도에서 비리에 적발되어 언론에 공개된 사립유치원들이 피해와 손해를 보자 원장들과 한유총이 공개하지 말 것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조사한 30%의 사립유치원 중 40%인 1800여 곳이 공개되었다. 이제 수사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벌써 덩어리들이 나온 셈이다. 이런 사태에 대해서 학부모들과 원장, 한유총 사이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유치원을 모르면, 그냥 그 비리 유치원에 계속 보내면서 속고 있는 것이랑 뭐가 다르냐’라고 주장한다. 즉, 공개가 되지 않으면, 사립유치원이 비리를 저지르든 말든 우리에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이다.

사립유치원과 한유총 입장에서는 공개할 거면, 공립을 포함한 초·중·고 다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면서, 공개하면 폐원, 휴원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면서 자신들의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이것은 사립유치원이 폐원할 시 닥쳐올 사회적 문제와 피해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 것으로 보인다.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를 보며, 한국 사회 안에 무너진 것들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었다. 교육인의 의식 수준, 법과 제도의 불완전성, 이념에 치우쳐진 정당의 모습... 물론 필자 개인의 생각이다.

앞과 뒤가 다르고, 공익의 목적을 둔갑하여 개인의 이익을 쟁취하려는 비양심적인 교육인의 태도와 국가로부터 나온 국민의 혈세가 공공의 목적이 아닌 개인의 욕심과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사용된 정황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현실 그리고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현실의 문제에 입각하지 못하고 정당의 이념에 치우쳐 사건의 본질을 뒤로한 체 이익집단을 옹호하는 현실

현재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고, 조치를 취했을 때 나타날 문제들을 걱정하며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안타깝다. 물론 사건의 본질만 보고 조치를 취했을 때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필자는 그렇다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과 기관의 모습에 대해 처벌이 없고 유지시킨다는 것은 똑같은 실수와 범죄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사건은 교육에 대한 문제인 만큼 다양한 사람들과 기관들이 얽혀져있다. 비리라는 사건의 본질을 중심에 둔 체 문제를 잘 해결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