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사회과학대학에서는 북한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하는 세종연구소 정성장 본부장의 시국 특강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간 우리의 남북 관계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10년간의 경색의 관계를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평창올림픽을 시작으로 남북관계는 회복세를 보이며 4.27 남북 판문점 회담을 기점으로 그 어느 때보다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 북한의 모습이 과연 진실 된 모습이며 진정으로 핵을 포기 하겠느냐는 의문을 가진 시점 또한 존재한다. 이번 시국 특강은 이러한 상황에 북한을 바르게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기 위해 준비되었다.

1.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된 계기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북한은 이미 지속적인 핵 개발 때문에 유엔의 많은 제재를 받고 있다. 피로도가 증가한 상황에서 북한의 체제의 미래를 위해서, 체제의 존립을 위해서라도 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

2. 북한의 비핵화를 두고 기존의 역사를 살펴보았을 때 많은 분이 가짜 모습이 아니냐고 의문을 가진다. 어떻게 보는지?

과거 제네바협약이나 여러 가지 사안에서 북한은 언론에 비치는 모습이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가 엮여 있었다. 또 북한이 과거에 그래서 지금은 협상을 못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과거는 과거대로 정리를 해나가면서 현재를 얘기하는 것이 맞는 거 같다.

3. 북한이 추구하는 완전한 비핵화와 미국이 추구하는 비핵화는 어떻게 다른가?

북한이 추구하는 비핵화는 핵탄두, 핵시설, 미사일 등 핵 관련된 시설을 폐쇄를 통한 비핵화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은 검증 가능한 비핵화 북한의 핵 시설을 사찰을 통해 눈으로 볼 수 있는 비핵화를 이루어내겠다는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북한이 핵을 숨겨 놓았을 것으로 의심되는 군사 시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수 있어 북한으로서는 수용이 어려울 거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의 역할은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의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북한에 핵은 단순히 군사적 목적뿐 아닌 다양한 정치적 목적 또한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 북한이 단순히 경제적 혜택만으로 핵을 포기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체제를 유지 시키는 것 또한 돈이다.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는 세력들에 대하여 뭔가 경제적인 이윤을 쥐여줘야 북한의 체제 또한 유지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북한은 핵미사일 무장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완전히 고립을 당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경제는 지금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절대 버틸 수 없다. 따라서 북한 역시 체제 안정과 유지를 위해서는 비핵화의 카드를 사용 할 수 밖에 없을 거 같다.

(특강을 통한 내용을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어떤 한 정치적 견해를 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