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로 알아보는 ’같은 노동, 다른 임금’

▲ ⓒ 경향신문/현대차노조 제공

현대자동차 노조가 파업한다는 소식으로 시끌벅적하다. 무엇이 그들을 파업하게 하였을까? 바로 ’광주형 일자리‘ 때문이다. 이는 기업의 입장에서, 광주에 현대자동차 공장을 지음으로써 낮은 임금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물론 그 누구도 무작정 저임금 노동자가 되기는 싫을 것이다. 그렇기에 이와 동시에 정부에서는 복지 차원에서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이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이다. 현대자동차 사 측에서는 광주형 일자리 투자에 참여한다는 의견을 드러내어 현대노조가 그에 반대하기 위해 파업을 하게 된 것이다. 왜 노동계에서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일까?

먼저, 그들은 자동차 생산 근로자의 임금이 전체적으로 하향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부정적 결과로 강조한다. 그리고 국내 경차 시장이 이미 포화인 상황인데, 여기서 더 공장을 짓는다면 생산되는 자동차들을 대체 어느 곳에 더 판매를 하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즉 공급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그에 비해 수요는 비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그리고 광주형 일자리의 노동자 임금은 기존 정규직들의 임금의 절반 수준이기에 앞으로 그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를 하는 데 있어 힘들다는 점도 반대의 중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이 외에도 저임금 노동자들의 높은 생산성 때문에 정규직 노동자들이 그들의 업무능력과 비교를 당하는 등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결과적으로 광주형 일자리 때문에 한국 자동차 산업의 위기가 찾아오며 동시에 현대차에도 위기가 찾아올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노조는 반대의견을 계속 내세우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광주의 시민에게 ’광주형 일자리‘는 희소식이다. 광주 지역의 고용률이 60% 미만으로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자리 부족으로 광주 지역 시민이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감으로써 인구유출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역 시민에게 광주형 일자리는 지역 일자리 고용을 늘릴 기회로 다가온다. 또한 정규직들보다 임금이 낮더라도 고용율을 높이는 데 급급한 그들에게 초봉 3,500만 원 정도라면 꽤 괜찮은 노동 값이라고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즉 일자리를 제공함에서 큰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 ⓒ 파이낸셜뉴스

물론 지역의 고용률을 높이는 것은 정부에게 있어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그러나 같은 일을 하면서 다른 임금을 준다는 것은 결국 현재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위치를 위협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새로운 노동력을 얻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미 노동을 하고 있는 자들의 의견도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노조와 기업,정부 그들의 입장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협의를 해내기란 어려울 것이다. 현대 노조 쪽에서도 무조건 반대만을 할 것 이 아니라 국내 자동차 산업이 성장하려면 어떠한 방안을 내세우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의 찬반 논란 속에서 서로의 이상적인 타협점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한다.

 
저작권자 © MC (엠씨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