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4월 10일에 문제가 제기됐던 남양주시 다산 신도시와 얽힌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남양주 다산 신도시에서는 "지상에 차량이 없는 아파트"라는 슬로건으로 아파트를 재건축했다. 이로 인해 택배기사와 아파트 사이에서 갈등이 생긴다. 지하주차장의 입구 높이가 2.3m로 2.5~2.7m인 택배 차량이 진입 불가능하여 아파트 입구에서 수레를 끌고 배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문제점에 대해 남양주시에서는 '실버택배'라는 정책이 만들어졌다. 실버택배는 택배차량이 지하주차장이나 지상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일자리가 부족으로 실업난을 겪고 있는 노인들이 대신 택배물을 해당 가구의 문 앞까지 가져다주는 역할을 하여 노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비용의 절반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 해당 아파트의 문제를 국민 혈세로 해결하고자 했다.)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던 다산신도시 사건과 얽힌 이해관계자들에 대해 분석을 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입주자들이다. 입주자들은 택배차량으로 인해 어린아이와 엄마가 차에 부딪히는 일이 있고 난 뒤에 차량의 아파트 단지 내에 진입을 하지 않도록 항의했고, 이 문제점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해결을 해주겠다고 나서니 거절할리 없었을 것이다. 이 정책에 대해 만족했을 것이다. 

 두 번째, 택배기사들이다. 지상을 통한 택배 운반을 거부하는 아파트 단지 내 입주민들의 반발에 따라 신속성과 편리성을 위해 배달을 하려면 저상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데 이에 관해 아파트 단지 내 책임자들과 택배사 측에서도 아무런 대책을 내세워주지 않으니 가장 답답하고 불편함을 느껴 피해를 본 사람은 바로 택배 기사였을 것이다. 자신의 편리를 위해서는 실버택배를 마다할 리 없었을 것이다.

 세 번째, 택배업체(CJ대한통운)이다. 택배업체에 속해 있는 택배 기사들은 기사들이 한 명씩 자신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내고 운행하는 사람들이다. 택배업체에서는 직접적인 영향력이 없다며 주장해도 무관하다. 다산 신도시에 배달을 하는 기사들의 차량을 저상 차량으로 교체해주자니 다른 지역에 배달하는 기사들의 반발이 무서웠을 것이다.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을 해준다고 하니 기업의 입장에서 비용 절감과 다른 기사들의 반발을 줄일 수 있으니 무엇보다 반가웠을 것이다. 

 네 번째, 정부와 남양주시, 국토교통부다. 아파트 건설 당시 지하주차장 출입 높이가 도로교통법상 올바르지 않게 지어진 것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은 국토교통부를 비판할 수 있고, 남양주시에서도 정부에서 내려오는 특정 정책 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장 말이 많은 다산신도시에 줌으로써 진위 여부 판단보다는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준 셈이다. 결론적으로, 당시의 정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에 대해 분석하기보다 시끄러운 소음을 없애고 싶었을 뿐이다. 

다섯 번째, 다산신도시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다산신도시에 거주하는 입주민들, 소수를 위해서 정부적 차원에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돈을 사용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될 것이다. 어느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돈을 들여서까지 도움을 주려고 하겠는가? (이 문제로 인해 2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청원에 동의하였다.) 공익을 위해 사용돼야 할 혈세가 한 지역의 아파트 단지 내의 입주민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의도 자체가 옳지 못하다.

 결과적으로 정책은 무산됐지만 현재 국토부와 남양주시, CJ 대한통운은 나 몰라라 하여 제일 피해를 입은 사람은 바로 CJ 대한통운의 택배기사들이다. 다산 신도시의 입주민들과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 남양주시, 배달업체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누구보다 가장 추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것이다. 

출처 : https://www.insight.co.kr/news/183973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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