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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이 비싸다 그럼 ‘평화’는?
이태욱 C-today  |  ltu04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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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6  18: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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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북 정상회담을 이어 미북 정상회담까지, 전례 없는 행보로 한반도는 세계의 이목이 집중 되고 있다. 서로를 향해 총구를 겨누고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던 곳에 조금씩 평화의 물결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통일’에 관한 이야기가 싹 트기 시작했는데, 의아하게도 사람들의 의견은 반으로 갈리었다.

그토록 염원하던 통일이 다가오는데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무엇 일까?

   
▲ 출처 : YTN PLUS '통일 앞에 놓인 문제들' 기사 jpg

가장 주목받는 것은 ‘통일 비용’에 관한 문제이다. 모두가 알만큼 북한의 경제심각성은 잘 알려져 있다. 그에 따라 남한이 부담해야 할 경제적 비용이 크다는 것이다.

통일 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통일 비용으로 약 1000조가 든다고 한다. 우리 국민 수로 나누면 1인당 200만원이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분단 비용’은 얼마일까?

2007년 국회예산결산특위가 작성한 ‘통일비용과 통일편익‘ 논문에 따르면 연간 분단비용은 평균 1492조4000억원이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작위에 의한 손실’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두려워한다고 한다. 이것을 ‘통일 비용’이라고 예를 들면 보이지 않는 비용인 ‘부작위에 의한 손실’은 ‘분단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 보이지 않는 것엔 둔감하고 취약하다. 주식이나 펀드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이 부작위에 의한 손실인 ‘분단 비용’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분단에 의한 비용은 연간으로 발생한다. 이것이 쌓여간다면 통일 비용을 뛰어넘는 천문학적 비용이 발생한다. 하지만 당장 눈앞에 마주한 ‘통일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통일로 인한 다양한 경제 발전 가능성도 높고, 과연 진정한 ‘평화’와 국가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바른 방향에 대해 생각해보면 ‘통일’이 답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당장 통일을 이루자는 것이 아니다. 독일도 초기에 각자 독립국으로 인정하여 일정수준 경제발전을 이루어 통일이 이루어졌다. 우리는 과거 독일의 통일 모습에서 배울 점은 배우고 고칠 점은 고쳐서 더 훌륭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 출처 jtbc 비정상회담 사진 jpg

‘통일’물론 비싸다.

하지만 일억 천금을 줘도 가지지 못할 ‘평화’와 ‘미래’를 위해 국민들이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지 말고 넓은 마음과 시야로 세상을 살피길 소망한다.

 

 

 

 

   
▲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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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준 Crescendo
통일은 비싸다 정말 맞는말인것같네요. 비싼만큼 그만한 가치가 있길 바랍니다 ㅎㅎ
(2018-10-20 16: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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