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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얼뉴스] 개헌이 도대체 뭐길래?30년만의 개헌 그 이슈를 알아보자
김지영  |  pitapat.552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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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5  21: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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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헌이 도대체 뭐길래? 30년만의 개헌 그 이슈를 알아보자

2. 최근 모든 방송국의 뉴스에 빠질 수 없는 꼭지 바로 개헌인데요. "아니 도대체 개헌이 뭐길래 이렇게 시끄러워?" 개헌이 뭐냐고요?

3. 개헌 헌법을 고침. 우리나라는 헌법이 만들어진 이후 9번의 개헌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헌법이 바로 87년 헌법! 그 이후 30년만에 헌법을 개정합니다

4.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대통령에게 권한이 많이 쏠려있고 대통령의 임기가 애매하고 중아에만 권한이 집중되어 있으며 맞춤법까지 틀리다는 사실!

5. 그래서 헌법을 개정하게 됩니다! 현재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의 내용은 간략히 이렇습니다. (1)헌법전문에 5월 광주민주화운동과 6월항쟁을 표기한다 (2)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하겠다 (3)법률에 명시되는 행정수도를 통해 지방분권을 이룩하겠다 (4)감사원 권한을 독립하겠다. 

6. 헌법 전문에 5월 광주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의 표기 / 해당 내용은 여론조사에서도 국민들이 헌법에 표기되는 것에 대해 찬성하고 있으며 6.10은 87년 헌법개정때 넣으려고 했으나 항쟁이 미완의 사안이어서 빠졌던 것이다.

7. 대통령 4년 연임제 채택 / 연임제란 대통령이 임기후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연임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뜻한다! 현재 미국이 시행중이며 해당 제도를 선택한 이유는 한번뿐인 재임은 임기기간동안 대통령이 국민에 대해 소홀해지기 마련이고 2년 반부터 시작되는 레임덕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8. 법률에 명시된 행정수도 / 현재 수도에만 집중되어있는 권력을 행정수도를 법률상 명시함으로써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이룩하고자 함. 또한 문 대통령은 대선과정과 취임 직후 "국민 동의 때 개헌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겠다"고 수차례 약속한 바 있다.

9. 감사원 권한 독립 / 감사원이란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감찰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통령 직속의 국가 최고 감사기관이다.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힘이 있으나 감사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해당 사안을 독립기관으로 하자는 의견이 많다.

10. 큰 일을 무마하기 위해 나타나는 이슈같은 존재 개헌. 이제는 더 이상 늦출 때가 아닙니다! 치열한 논쟁의 과정을 거쳐 꼭 해야만 하는 필수 과제 개헌! 필자도 올바르고 건강한 개헌을 위해 끊임없는 관심을 표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개헌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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