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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힘들고 목숨을 담보로 하는 직업이 무엇이 있을까? 이 질문에 소방대원이라는 사람이 분명 절반은 있을 것이다.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전부터 소방 공무원들의 처우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다. 특히 소방 공무원들의 열악한 작업 환경과 급여, 지원금 등이 도마에 자주 오르곤 했다. 왜 소방 공무원들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거는 일을 하면서도 그런 대우밖에 받지 못했던 걸까?

 

▲ ⓒ정책브리핑 사진

소방 공무원들은 소방청이라는 국민안전처 기구에 속해있었다. 국민안전처에는 소방청만 있던 것이 아니고 해양경찰청이 함께 속해있었다. 그래서 안 그래도 한정적인 예산이 두 갈래로 나뉘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소방청보다는 해양 경찰청으로 더 예산이 많이 나가게 된 것이었다. 이 두 개의 기관이 각각 분리된 이유는 2014년, 국민들을 슬픔에 잠기게 했던 세월호 참사 이후와 관련이 있다.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설립했던 국민안전처가 사실상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안전 컨트롤 타워를 표방하기 시작했고,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으로 독립시켜버렸다.

42년 만의 독립이었다. 1975년 소방국으로 출범한 소방청은 2004년에 소방방재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14년에 국민안전처 소속인 소방방재청이 되었다. 이 결과가 얼마나 뜻깊은 것이냐면 우리 나라에서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공무원들 중 유일하게 소방 공무원들만 독립적인 조직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소방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바로 일어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반면 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독립적인 조직이 되다보니 경찰처럼 윗선에서 자기 사람들을 앉힐거라고 우려하는 반응이다.

하지만 아직은 이런 우려스러운 반응보다는 좋은 정책이라며 반기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4만 5천여명에 달하는 소방 공무원들이 가장 크게 기뻐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소방 공무원들을 국가직으로 전환하여 소방 공무원들이 좀 더 원활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개선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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