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새벽,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함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국방 정책을 시험대로 올렸다. 새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 뒤 곧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여 빠르고 정확한 대응을 보여줬다. 매 정부마다 큰 이슈가 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미사일은 사거리 별로 나열하자면 짧은 순으로 스쿼드, 노동, 무수단, 대포동, 미사일 등이 있다.
스커드 미사일은 냉전시절 구소련에 의해 개발된 탄도 미사일로 걸프전 당시의 스타로 등장했다. 이후 미국에서는 서방에서 개발하지 않은 모든 탄도 미사일을 스커드라고 부른다. 사정거리가 500km로 한반도 전역이 사정거리권인 스커드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이라고도 불린다. 따라 스커드 미사일 발사 실험은 한반도를 향한 도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미사일은 기동성이 좋은 반면 명중률 자체는 높은 편이 아니며 목표물에 피해를 주는 것 또한 다른 미사일에 비해 힘들다.
로동 1호라고도 불리는 탄도 미사일은 북한이 처음으로 개발한 장거리 미사일이다. 1993년 동해상에서 첫 발사실험을 한 로동 미사일은 사정거리권이 한반도 전역을 포함한 도쿄와 타이페이이다. 북한에서는 ‘화성 7호’라고 불리우며 평안남도 근처 군사분계선 북방 지역에 300여 기 이상을 배치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 미사일의 정확한 특징은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생산, 배치 사실조차 논란의 여지가 있다. 대규모 시설이나 도시에 대한 고폭탄(high explosive) 또한 화학탄 운반용으로 추정된다.
최대 4000km의 사거리를 자랑하는 무수단 미사일은 이번 사드 배치와 함께 언론에 많이 언급된 미사일이다. 구소련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개량한 것으로 650kg의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괌까지 타격할 수 있는 사정권으로 평가받은 무수단 미사일은 연속 4차례의 발사 실험에 실패하면서 아직 완전한 배치에는 불완전한 상태라고 분석되고 있다.
1998년 8월 사전예고 없이 함경북도 무수단리에서 3단식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일본열도 상공을 지나 태평양에 낙하했다. 이 미사일은 무수단리의 옛 지명인 대포동을 그대로 붙인 ‘대포동 미사일’이다. 대포동 미사일은 1호, 2호 두가지로 구분이 된다. 1호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으로 최대 사거리가 3000km이고 2호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으로 최대 추정 사거리가 10,000km이다. 2호의 경우는 미국 본토 일부인 알래스카까지 타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ICBM 개발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엔진이었다”며 “화성-12형 발사로 ICBM용 엔진을 사실상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북한의 미사일 실험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인 ICBM을 개발할 수 있는 단계이며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하여 어디서 미사일을 발사할지 모르는 국면을 맞이했다. 올해 지난 14일 발사를 포함하여 7차례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도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도발에 대해서는 단오하게 대응 해야한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점차 고도화 되어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새 정부는 이에 맞설 좀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네이버캐스트 ‘스커드 미사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571119&cid=59087&categoryId=59087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로동1호’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71989&cid=46629&categoryId=46629
시사상식사전 ‘무수단 미사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432580&cid=43667&categoryId=43667
중앙일보 ‘미 본토까지 타격 ... 북한 ICBM 실험 연내 시도 가능성
http://news.joins.com/article/21575125
뉴스웨이 ‘북한 미사일 도발, 벌써 몇 번째야?’
http://news.newsway.co.kr/view.php?tp=1&ud=2017051708143758121&md=20170517081529_A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