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3일 여론반영은 물론 국회와의 어떠한 논의도 없이 협정을 체결하였다. 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반대하는 입장으로써 이번 사태에 대해 정리를 해보려고 한다.

 우선 군사 정보보호협정은 무엇일까??
 
 군사정보보호협정은(GOSMIA –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으로,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 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32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협정을 맺고있다.

 국방부는 10월 27일에 최순실 스캔들로 대한민국의 분위기가 떠들썩한 틈을 타 갑작스레 협상재개를 선언하였다. 이후 1일에는 도쿄에서, 9일은 서울에서 실무회의를 하였고, 14일 도쿄에서 3차회의를 열어 가서명을 한 뒤 11월 23일 협정이 채결되었다.

 군사정보보호 협정은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협정으로 한국, 일본, 미국이 연관되어있다. 협정 내용으로는 양국 간 군사정보의 비밀등급 분류, 보호원칙, 정보열람권자 범위, 정보전달과 파기방법, 분실훼손시 대책, 분쟁해결 원칙 등을 담고 있다. 이 협정체결을 통해 한국과 일본은 미국을 거치지 않고 2급이하의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겉으로만 보면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협정이라고 생각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협정은 주는 만큼만 받을 수 있게 되어있기 때문에 득이될지 실이 될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다. 또한 지난 협정 전문등을 통한 몇 가지 부분에대해, 자위대의 한반도 파견 가능성과 미국 주도의 MD체계과 관련 있다는 논란이 나오고 있다.
 

 나는 협상에 영향을 끼친 두 가지 배경이 있는 걸로 알고있다.

 첫 번째로, 중국 견제를 위해 한-미-일 삼각 안보체제 구축을 동북아 안보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미국의 압력이다. 미국은 동중국해 분쟁, 미일 동맹 강화, 남중국해 분쟁, 한반도 사드배치 등의 중국에 대한 견제 정책을 펼쳐왔다. 그래서 중국은 이번 사태에 대해 일단은 가만 있겠지만 한미일 동맹강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준비할 것으로 에측된다.
 두 번째로, 탄핵 위험해 처한 박근혜 구하기라는 배경도 있다. 현재 정부의 신뢰도는 박순실 스캔들로 인해 바닥을 치고 있고, 전국의 시민들은 거리에 촛불을 들고나와 “박근혜 하야”를 외치며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두 가지 배경들이, 한국의 국익보다는 미국과 일본의 이익, 박 대통령의 사익을 우선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협정 체결이 완료되자 야 3당은 한민구 국방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며 적극 항의했고, 시민단체의 무효 선언도 이어졌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민들에게는 영토주권의 문제이자 역사문제이고 한일 간의 관계를 새롭게 다지는 것을 고려할 때 국민의 지지와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함은 물론,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협상과정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이 약속했던 ‘국민 공감대 형성’ 등의 작업은 거의 없었고 국회의 동의 또한 없었다.

 재작년 12월 28일에 있었던 위안부협상과 같이 국민의 의견을 배제한 협상만을 전개하였는데 지금도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했다. 국민의 지지도 받지 못한 정부가 일본과의 과거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현재 과도한 협상은 옳지 않다고본다.

 현정부는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다. 헌법 제 1조 2항에있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문장에 대해 생각해 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