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이 정부 주요 인사들의 스마트폰을 해킹하는 등 광범위한 사이버테러를 감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IT 강국으로 불리지만 사이버 보안에는 취약한 우리의 상황에서 점차 지능화, 고도화 되는 북한발 해킹에 대비한 적극적인 보안대책 마련과 정보보호를 위한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력.통신망, 교통망, 금융망 등 국가기간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테러의 특성 때문에 세계 각국은 국가 안보와 국민보호 차원에서 사이버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등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국회에 계류 중인 사이버테러 방지법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정원의 신뢰를 높이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북한이 사이버테러를 감행한 이후 국가정보원은 지난 8일 긴급 국가사이버안전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기관별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등 14개 부처 실·국장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정원은 정부와 공공기관 대상 사이버 테러 시도와 국내 주요 인사 스마트폰 해킹 등 사례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국정원은 "사이버 테러는 공격 근원지 추적이 어려워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데 막대한 사회·경제적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 며 "국제사회 재재 조치에 반발한 북한이 사이버 터레를 자행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 현실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미리 대처하는 자세는 좋지만, 북한이 갈수록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있으니 걱정이 된다. 늘 북한이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늘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다가 정말 북한이 실제공격이든 사이버 공격이 들어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것 같기도 하다.
▲ ⓒ 게티이미지뱅크
아무튼 이런 일이 미리 벌어질 것을 미리 짐작하여 '사이버 테러 방지법' 이 등장했고, 이것이 여러 매체를 통해 전해진 것이겠지만, 테러방지법만 통과되었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생각해 보면 북한의 사이버 테러는 처음이 아니다.
이는 2015년에, 2년 전인 2013년에 있었던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 대한 논평을 한 뉴스의 일부분이다.
2013년에 사이버 테러가 발생했지만, 2년이나 지난 2015년에도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는 내용인데, 이제 보니 2016년 현재에 이르기 까지도 별반 나이진 것이 없는 셈이다.
그렇다면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서둘러 통과시키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까?
국민들은 사이버테러 방지법이 통과된다면 국정원이 광범위한 대국민 사찰이 가능해져, 우리들이 흔히 사용하는 쇼핑몰, 통신사, 카카오톡 등을 상시감시할수 있게 되어, 이제는 국정원이 민간의 인터넷망까지 관리하기 위해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테러방지법을 '테러를 빙자한 국민감시법' 이라고 이름붙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서둘러서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며, 또한 국민들이 사생활을 침해당한다거나 감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법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KBS 심야토론 홈페이지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