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권력이란 무엇일까? 정치 권력, 경제 권력, 문화 권력에 대해 법과 관련하여 3가지의 권력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 글의 내용으로 봤을 때 권력이라는 것은 이 시대가 끝날 때까지 종식되지 않을뿐더러 법과 함께 우리 시민들은 권력 투쟁을 계속해서 맞서야 한다. 인간은 독립적인 자기 생활을 하면서도 사회적인 면모의 모습이 본성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질서를 따를 수밖에 없고 권력 또한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회적인 모습일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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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이 생기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와 권력자 말을 순응하는 피지배자들 사이에 법이라는 것 안에서 규칙 질서들이 정해지고 법을 지키기 위해 인간의 의지를 억제하고 통제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권력자들은 자신의 의견에 대한 생각들을 굽히지 않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면 법이라는 것은 특정 권력 주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변질되기 쉽다. 역사적인 흐름을 봤을 때 법은 더 이상 사람들이 절실할 때 쓰는 것이 아닌, 권력의 도구가 아닌 권력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산물로 인식돼있다. 이렇게 법치 국가, 법에 근거하여 국가 기관을 구성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이념 또는 법의 지배로 인간이라는 이유로도 존엄한 가치를 보장받고 존중 받아야하는 원칙에 어긋나는 일들이 잦아지고 있다. 
현대 국가에서 시민들은 국가의 중요 공무원을 선출하는 선거인단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가지는 선거권이 이 논문에서 허위의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공감 가는 부분이다. 시민들이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팩트 지만, 우리가 그리 중요한 결정을 하고 있지 않는 느낌이 드는 건 확실하다. 나는 아직 정치에 대한 관심도나 인식도가 높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내 주위 어른들을 보았을 때 선거에 대한 허위의식이 있는 듯 보인다. 높은 관직에 서는 사람들도 선거기간 때 바짝 자기의 공략을 내세울 뿐 그 뒤론 딱히 성과가 없어 보인다. 선거를 해야 하는,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시민들도 선거 기간에 잠시 관심을 보일 뿐 그 후로 그들이 뽑은 당선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잘 모른다. 그냥 우리나라 시민들은 자기 일이 더 중요하고,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다. 권력 엘리트들도 자기 일들만 하고 이들에게 지지할 수도 있는 시민들의 생각은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 이런 상황들이 겹치기 시작하면서 이 둘의 관계는 점점 더 선명하게 나누어지고 시민들의 소외된 삶을 인간의 보편적인 삶이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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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시민들은 정치권력에 주체가 되어야 하지만 그들은 주인이 되기보다는 의견을 암묵적으로 받아들이고 권력과 법의 통제에 의해 자기 도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자기 도피 현상이라는 용어를 이 논문에서 처음 보게 되었는데, 자기 도피 현상이란 자기 자신을 전면적으로 버리는 현상을 뜻한다. 이런 현상들로 인해 우리는 법에 대한 복종이 더 굳건하게 굳어질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알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 알 수 없는 것처럼 권력과 법에 있어서 권력이 생기면 법이 따라오는 것인지, 아니면 법이 생기면 권력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들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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