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률 저자의 '현대사회에서의 법과 권력'이라는 논문을 읽었다. 이 논문은 요약하자면, 법은 사회 질서의 유지 기능을 수행하며 동시에 엘리트들이 권력을 남용하며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러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법에 대한 일방적인 신념을 가지게 되고, 결국 그런 법을 받아들이며 살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생존 본능이라는 한계 때문에 경제 권력의 아래에서 정치로부터의 도피를 추구하고, 속물로 변해버린 인간상을 설명해 준다.

 특히 정치에 관심이 없으며 주종 관계가 확실하고, 경제 권력의 불균등이 일어나는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과 권력 엘리트들에 관한 내용에 공감이 갔다. 실제로 영화나 드라마에서 분명 가해자가 확실함에도, 오직 재벌이라는 이유로 전화 한 통만으로 풀려나거나 보석금을 내고 바로 나오는 장면들이 많이 존재한다. 또, 인간은 탐욕의 대상이고, 끊임없이 열망이 생긴다는 것도 사실이다. 늘 진정한 민주주의를 추구했지만,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우리에게 존재했다. 우리가 이미 합의하고, 맹목적으로 신뢰해버린 것이다. 나도 솔직히 법은 모든 사람의 인권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중요한 장치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법의 실체를 알려주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알게 되니 단지 법은 허위의식에 불과한 것이었다. 

 내가 아직 잘 모르겠는 부분은 법과 미디어의 관계이다. 논문에서는 '정보 대중매체의 역할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파수꾼'이라고 말한다. 내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의미는 미디어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생각을 공유하고, 댓글을 쓰고, 언론사들도 정치를 비판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정보 대중매체가 제4의 권력이고, 언론이 가공하여 유포하는 자료로 사람들의 이해 태도가 변하며 선전 도구로 전락해버린다는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았다. 

 자세히 알고 싶은 부분은 '법치주의'이다. 우리나라는 법에 따라 행동하고, 모든 시민에게 동등한 법의 보호를 제공하는 법치국가원리를 따른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관례적인 절차인 투표밖에 없고, 정치, 경제, 문화 권력이 있는 한 그 원리를 완벽히 성립되진 않는 것 같다. 현대 사회에서 소외된 삶은 대다수의 선량한 소시민들이 경험하는 현실이다.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를 확대하고, 법과 미디어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양립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모든 사람의 인권이 보장되고, 평등함이 유지되는 사회가 될 수는 없을까?',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법의 정당성의 한계를 인정만 한 채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말해보고, 대처해 나갈 방법을 토론해 보면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