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가구 소득부터 보자. 부의 쏠림은 장년층으로, 청춘과 환갑은 동병상련.

전체 가구 소득은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그래프를 보면 마치 경계를 검은 점선이 그은 것처럼 위 (30~50대), 아래 (20대, 60대 이상) 격차가 크다. 격차가 평행선을 달린다. 20대 이하층의 연 소득은 3363만 원에서 3114만 원으로 7.4% 정도 감소했다. 연령층 중에서 유일하게 감소했다. 60대 이상 소득은 증가세를 보였다. * ’18년 대비 ’21년 소득 증감률 : 20대 이하(-7.4%), 30대(+11.5%), 40대(+10.8%), 50대(+10.6%), 60대 이상(+22.5%) 이는 은퇴 연령층이 쉬지 않고 일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청년층의 사회 진출이 늦어진다. 현 30대도 전 세대의 20대로 인식하게 되고, 사회 역동성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빠릿빠릿 사회에서 느릿느릿 사회로 나아간다는 의미다. 아마 MZ 세대가 다른 세대 보다 연령 범위가 큰 이유가 이 점이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0.4%다. 노인 10명 중 4명은 상대적 빈곤 상태(중위 소득 50% 이하 : 2,865만 원) 다. 향후 우리 사회가 인구 구조 예측을 보면 역피라미드 구조로 이미 정해진 경로이기에, 인구 부양 문제가 불가피하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 사업 정책, 은퇴 연령 연장 정책, 만 나이 제도화를 꺼내든 이유가 바로 이거다.  또한 청년과 노인의 소득이 겹쳐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청년층 빈곤율도 그만큼 높다는 것을 추론해 본다면 이 자료에는 없어서, 외부 자료를 더 찾아봤다. 청년 빈곤율은 19.1%로 전체 빈곤율 12.2%보다 1.5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023년 기준) 노인 빈곤율 계산 방법과 동일하다. 그래서 약 10명 중 2명은 상대적 빈곤 상태다. 더군다나, 서울시 청년의 경우 2명 중 1명이 빈곤 상태에 놓여 있고, 청년 10명 중 9명은 적어도 1개 영역(① 경제, ② 교육･역량, ③ 노동, ④ 주거, ⑤ 건강, ⑥ 사회적 자본, ⑦ 복지 중)에서 빈곤을 경험하며, 3개 이상 영역에서 빈곤을 경험하는 중복 빈곤율은 42.4%다(서울연구원 자료 참조). 풍요 속의 빈곤이다. 역대 가장 잘 사는 시대라고 말하는 건 엉터리다.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 소득 불평등을 넘어서 소득 착취를 말해야 할 때.

20대 이하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근로소득의 증가가 적고, 사업소득의 증가폭이 크며, 재산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은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최근 경제 이슈의 그림자가 드리운다. 청년 취업 회피 현상과 자영업자 증가, 불로소득 선호 현상이 이 그래프가 알려준다. 코로나 팬데믹이 공적이전소득 증가로 불러 그래프가 유독 솟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때 경기 순환이 끊어지면서 청년에게는 근로소득이 약화, 중년층에게는 사업소득이 약화했고, 부채는 대폭 증가했다. 저금리 시기의 데이터인 점을 감안할 때, 지금 현시점에서 소비 지출은 물가 상승과 부채 축소로 더 줄였다. 소득의 안정성이 보장이 어려운 사회이면서, 불확실성에 표류하고 있는 사회다. 소득의 양극화는 더 극심해지고 있으면서도, 국가 정책이 과연, 합리적일까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효율적으로 부의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노동 소득보다 불로 소득을 모든 이들이 외치는 사회에서 정상 작동하는 사회라고 보는 건 허상에 불과하다.  가계부채는 1100조가 돌파했고, 부의 세습은 아무렇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 이것이 탈 규범적이어도 말이다. 

● 부채는 계속 커져만 간다.  상아는 누가 다 먹는가.

전체 가구의 부채 보유 비율은 ’18년 64.1%에서 ’22년 63.3%로 큰 변동이 없지만, 20대 이하에서는 같은 기간 50.8%에서 60.4%로 9.6%p 증가했다. 유독 20대 이하 연령층의 부채 증가율이 가파르게 올랐는데, 비율로 보면 93.5% 증가했다. 부채 보유 가구 비율은 30대와 40대가 ’22년 76.5%로 가장 높고, 60대 이상은 46.5%로 가장 낮았다.  경제활동인구의 대부분이 부채에 눌려있는 상태다. 부채라는 이 압력이, 내수 경제에 악순환의 압력으로 누르고 있다. 이미 구조적으로 악순환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다.  막대한 사회적 매몰비용 소모되고 있는 노동생산성이, 불안과 공포만 키워낼 뿐이다. 

● 자산도 불평등, 자산의 내부 구성도 다르고.

그래프를 보면 20대 이하의 자산 보유액은 가장 낮다, ’18년 9,892만 원에서 ’22년 13,498만 원으로 3,606만 원 증가에 그쳤다. 자산은 자본과 부채의 합이다. 좀 더 파고들면, 20대 이하의 금융자산 중에 가장 큰 비중은 전월세 보증금으로 ’22년 70.1%로 ’18년 대비 13.7%p 상승했고, 30대는 같은 기간 5.9%p 상승하여, 주거비용에 막대한 부채를 자산에 편입했다는 의미다. 이 이유는 ’18년 대비 ’22년 20대 이하의 자산 보유액 증가율(36.5%)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부채 증가율(93.5%)에 비해서는 낮기 때문이다. 또 불평으로 볼 수 있는 통계인 순자산 증가율을 보면 18년 대비 ’22년 40대 이상 가구는 32% 이상 증가했지만, 20대 이하는 16.2%, 30대는 27.9%로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 데이터는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산 격차를 확인하는 증거다. 현재 대한민국은 1인 가구가 750만 명을 넘었다. 3명 중 1명은 혼자 사는 가구인 시대. 충분히 1인 가구 데이터로 격차를 확인할 수 있다. 

사회 불평등은 보는 시야를 좁게 만들고, 격차를 벌린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을 차는 격이다.  높은 쪽은 계속해서 골을 넣고, 낮은 쪽은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벽을 허물어야. 공정에 가까워지고 정의에 가까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