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논문의 간략한 내용은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와 표현의 자유 혐오 표현과 발언에 대해서 어디까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 주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혐오 발언 규제의 정당성과 방법에 관해 설명하고 있으며, 이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논문은 전체적으로 흥미로운 내용을 다수 담고 있다. 표현의 자유 vs 혐오 발언, 표현의 자유 vs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정말 어려운 내용이다.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 줘야 하며 또한 혐오 발언에 대해서 가만히 놔둘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중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내용은 혐오 발언 처벌에 관한 외국의 상황이다. 이 논문에서는 해외의 사례들을 상세히 자세하게 설명해 준다. 혐오 발언을 범죄 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확고한 국제적인 합의는 없다. 혐오 발언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유럽연합 역시 혐오 발언을 규제해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지만, 혐오 발언을 형사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개별 회원국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현재 유럽에서 혐오 발언을 처벌하는 나라는 영국,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등 그 외 지역에서는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남아공, 싱가포르, 브라질, 세비야 등이 처벌 법규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이미 혐오 발언에 있어서 처벌을 가하는 국가가 다 수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다수의 국가가 혐오 발언을 처벌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는 혐오 표현에 있어서 형사 처벌을 가하고 있을까?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 속에서 혐오 표현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하나의 중요한 가치이지만, 이것은 명예와 인간 존엄 등 다른 가치들과의 조화를 이뤄야 한다.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인 차별 금지, 평등, 보호와 충돌할 때는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만약 지금 당장 우리나라에서 여러 유럽 국가처럼 혐오 발언에 있어서 광범위하게 범죄화를 시키게 된다면 전체 인구의 많은 수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시점에서 어떻게 혐오 발언을 규정해야 할지가 궁극적인 질문이다. 물론 혐오 발언에 있어서 형사 처벌을 가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각자 혐오 발언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을 것이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혐오 발언이 ‘차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구체적인 관련 법안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혐오 발언에 대한 규제 논문을 읽어보아도 정말 어려운 문제이다. 표현의 자유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이 두 가지가 지켜지는 선에서 알맞은 규제가 만들어지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