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방송은 모두 공공적인 성격이 매우 강하다. 광우병과 촛불 시위의 여파로 정부의 방송에 대한 좋지 않은 시선이 정부의 방송법 개정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방송법은 여당과 야당의 정치적 입장과 기싸움을 대변하는 상징적 법안이다. 여당과 야당의 물리적 대립까지 불러온 방송법 개정안은 사회적 합의 기구인 미디어 발전 국민위원회로 공이 넘어갔다.

한국 방송법은 많은 개정을 한 역사가 있다. 정치가들과 권력자들은 방송을 유리한 쪽으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한 것이다. 구 방송위원회와 구 정보통신부의 통합으로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신설되었다.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대부분의 법률안은 보통 국민들의 관심이 적다. 그러나 2008년 방송법 개정 논란은 여당과 야당의 극한적인 대립과 많은 국민의 관심을 끌어 예외적인 사례로 보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인터넷이 융합되는 새로운 환경 변화에 따라가고, 방송 산업의 경쟁력 완화, 1인 지분 소유 제한과 대기업, 신문, 뉴스 통신 및 외국 자본의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 콘텐츠 사업에 대한 겸영 또는 주식, 지분 소유 금지 등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이었다. 대기업과 신문사의 지상파 방송 소유를 완화하고 1인 주주의 최대 지분을 30%에서 49%까지 상향 조정한다는 것이다.

출처:디지털요다(블로그)
출처:디지털요다(블로그)

 

신문과 방송을 겸영하면 여론들의 다양성을 해치고 민주주의와 다양성을 위협할 것이다. 미원 사건에도 그랬듯이 방송에서 기업의 입지가 커지면 본인들의 잘못을 덮고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게 될 것이다. 또한 본인들을 제외한 다른 기업을 깎아내리기 위해 언론을 과장하여 낼 가능성도 높다. 방송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기업들은 대기업들의 횡포에 놀아날 것이고, 국민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정부는 기업과 손을 잡고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할 가능성 또한 있다. 1990년대 영화 산업에 진출했던 대기업의 실패한 전례로 막대한 자본력이 반드시 콘텐츠 산업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증명되었다. 하지만 대기업의 방송 소유는 사회적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뿐더러 자신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힘든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을 위해 지상파 방송이 있는 것이지 사회적, 경제적으로 강자인 대기업의 의견과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다양성 보장은 아니다. 미디어의 높은 신뢰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뉴스로 인해 이루어진 것인데, 뉴스의 영향력이 높다는 점만 문제시하는 한나라당의 생각이 안타깝다고 생각했다. 한나라당의 논리는 궁극적으로 방송에는 신뢰성이 낮은 뉴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결론에 귀착하게 된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법을 바꾸려는 사람들이 많다. 국민들은 가만히 있다가 봉변을 당하는 일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생길 것이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MC (엠씨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