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패권주의와 정보주권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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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메리카 대륙의 통일을 이뤄 미국이라는 국가가 세워진 후부터 오늘날까지 미국의 패권주의적인 모습은 국제적으로도 용서가 됐다. 막강한 권력 때문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각국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심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한국은 국제정세를 따라가 못하고 있다. 군사주권도 주도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미국이라는 나라에 너무 의지를 하고 있었던 것이고 국민들도 그 변화를 두려워한다. 


 19세기 즈음에 무역을 위한 통신사가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그 뒤에 라디오의 등장 및 세계대전 등 다양한 요소들이 각국에게 정보주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었다. 그 후 위성이 등장했다. 이전과는 다르게 다양한 분야에서 상상하지도 못했던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에서 오는 부작용들도 국제적인 합의를 통해 해결하거나 권리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 국제 정보 질서에 관해 논의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CNN과 영국의 BBC가 등장하고 TV와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해 신문이나 라디오 같은 올드 미디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보의 바다 시대가 도래했다. 사실 이때부터 미국의 패권은 몰락하고 있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제는 모든 국가 간의 의사소통이 수월해지고 정보를 삽시간에 습득한다. 주도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정보주권이 중요한 이유는 부당함에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제적인 여론은 미국의 눈칫밥을 먹느라 자유롭지 못했다. 함부로 목소리를 냈다가는 미국의 뭇매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미국 입장에서 북한이나 이란과 같은 반미 정서가 강하고 추태를 보인 국가를 예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좀 더 머리를 맞대고 집단 지성하여 사상과 관점이 자유로워졌다. 한국의 현재 모습은 미국에 휘둘린 결과로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중견국이라 할 수 있을 만큼 발전을 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의식수준이다. 정보의 주권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 수준이 부족하다. 즉 자발적인 선택보단 의존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사슬에 묶여 있던 코끼리가 어른이 되어 풀 힘이 있음에도 풀지 않는 것과 같은 모습이다. 바로 학습된 공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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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전체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패권을 쥐고 움직였다는 부분이 인상적이다. 나는 국제 물정에 관심이 크게 없었다. 미국이 정보주권을 가지고 한국에 행사하는 영향력이 큰 것은 알고 있었다. 이젠 무엇이 문제인지도 잘 알게 되었다. 정보 주권에 대해 국가가 아닌 개인의 차원에서 생각해 보아도 좋을 것 같다. 국가도 어쨌든 개인이 모여 형성된 집단이다. 개인이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국가도 주도적으로 움직이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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