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방송과 규제 방향성 제언' 글을 읽고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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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방송의 등장과 규모와 현황 및 규제를 구체적으로 파헤치며 분석, 그에 맞는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 글은 기존의 방송과 개인 방송이 갖는 속성이 다르다고 판단한다. 그리하여 규제도 획일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개인 방송의 규제는 보통 소비자의 신고나 플랫폼의 모니터링으로 관리된다. 이렇듯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편이다. 심지어 주 시청층이 청소년들이고 사전 검열이 불가능하다. 청소년들이 bj를 따라 하며 자극적인 것에 열광한다. 크리에이터도 점점 조회 수나 후원에 현혹되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는 것이 다반사다. 


극단적인 소비자도 존재한다. 무리하게 후원을 하여 자신의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개인 방송은 방송 규제가 아니라 정보통신 콘텐츠로 구분된다. 즉 비교적 약한 규제를 받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 매체를 위협할 만큼 영향력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 이것을 인정하고 좀 더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개인 방송은 기존의 3분할 형식의 모델(커뮤니케이션 분류)을 적용시키는 것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독자적인 영역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의 개인 방송에 대한 규제는 약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 및 청소년을 고려하여 저작물에 한해서는 규제가 강하게 적용된다. 규제는 플랫폼 측에서 맡고 있다. 자율기구가 정부로부터 지위를 받아 법률을 적용한다. 유튜브와 트위치는 미국의 규제를 따른다. 수익 창출이나 영상과 광고 간의 부적절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으며 아동의 스트리밍 또한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해졌다. 트위치도 가이드라인이 있으며 시청자의 신고 기능과 플랫폼 특성상 규제가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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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미디어법은 수직적인 구조다. 방송은 방송법, 통신은 통신 법이 적용된다. 수직 구조는 기존의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자에게 텃세를 부릴 수도 있다. 투자의 불확실성과 미디어 환경 변화에 비해 규제의 낡음도 문제가 된다. 인터넷 방송은 선택권이 있다. 그리고 수직보다 수평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것이 한 번에 문제를 해결할 순 없을 것이다. 개인 방송을 융합적인 서비스로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규제가 꼭 필요하다. 사전에 예방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의 개정과 협의회의 설립을 제안한다. 자율 규제의 효과를 얻기 위함과 사회적인 환경 조성을 위함이다.


 인터넷 방송 붐을 직접 겪은 세대로서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은 욕설과 과도한 유행어 남발이었다. 글을 읽으며 친구들이 bj의 행위를 따라 하는 것만으로도 불쾌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논리 정연한 글을 다 읽었음에도 개인 방송의 규제가 정말 어렵다고 생각한다. 사전 검열은 말도 안 된다. 개인 방송의 규제에 관하여 토론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건 맞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젊은 층에서 새로 생겨난 콘텐츠일수록 젊은 층의 요구와 비판의 목소리를 함께 수용해야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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