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상의 규제를 받는 방송은 공적 책임과 사전 심의 및 편성의 규제를 받지만 인터넷 개인 방송은 현행법상 정보통신의 영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방심위의 심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방송 통신 위원장은 현재 개인방송의 제재 방법이 없다는 지적에 방송의 정의를 재정립하겠다고 밝히며 자율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시도를 했다.

출처: 방송 통신 심의 위원회
출처: 방송 통신 심의 위원회

 

 현재 개인 방송에 적용하고 있는 규제 방법은 개인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의 신고나 방송 통신 심의위원회의 민원절차, 플랫폼 사업자에 의한 것이다. 개인 방송 플랫폼의 사업자들은 플랫폼 자체의 약관을 통해 규제 및 제제의 기준을 정하고, 시청자들의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한 자율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플랫폼마다 규제의 범위는 다르다. 아프리카tv 같은 경우, 흡연을 하거나 자체로 규정한 복장의 수위를 넘으면 플랫폼 운영자들에 의해 방송이 중단되고, 정도를 넘은 경우에는 3일 정지부터 영구 정지까지 당하게 된다. 아프리카tv와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생방송 플랫폼인 트위치 tv같은 경우 아프리카tv와는 다르게 트위치 tv는 방송 중 흡연이 가능하게 되어있다. 이것은 플랫폼 사업자 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완벽한 규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언론 보도를 통해 인터넷 개인 방송의 사회적 문제는 쉽게 접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크리에이터의 문제이다. 자신의 수익이나 인기를 위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이다. 자극적인 콘텐츠는 조회 수에 따른 구독자 증가나 수익 증가에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스트리밍 시 노출되는 광고와 콘텐츠로 인한 시청자들의 유료 아이템 구매는 인기와 흥행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플랫폼 사업제는 적극적으로 제재하려 하지 않는다. 생방송 플랫폼 같은 경우 보통 시청자가 후원을 하면 수익의 일부를 플랫폼이 가져가기 때문이다. 이 모습은 자본주의의 말로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출처: 아프리카TV
출처: 아프리카TV

 

 두 번째는 시청자의 측면인데, 후원을 하기 위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카드로 후원을 하였는데, 추후 부모가 방송에 찾아와 환불을 해달라고 찾아오는 경우가 꽤 존재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자마다 상한제를 도입했다. 아프리카tv의 경우 후원 한도는 3000만원이었는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상한제를 도입하라는 권고안을 전달했다. 이후 대부분의 플랫폼의 상한이 100만원 이하가 되었다.

 인터넷 방송이 사람들에게 선한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도 많지만 반대로 악한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도 많다.  사실 수많은 크리에이터를 모두 제재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인원도 많을뿐더러 플랫폼 사업자가 협력을 하지 않는다면 제재하기 쉽지 않다. 강한 법안을 낸다면 자유로운 개인 방송의 본질이 제한될 것이고, 약하다면 이러한 악행들이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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