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미국 국가 안보국에서 근무하던 에드워드 스노든은 미국과 영국의 정보기관이 프리즘이라는 비밀정보 수집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 정치 지도자와 일반인들의 통화기록과 인터넷 사용 정보 등이 무차별적으로 수집되어 왔다는 내용을 폭로했다. 또 2012년, 미국 연방수사국은 메가 업로드를 폐쇄하고 운영자인 킴 닷컴을 체포했다. 이는 국제 인터넷 주소 관리 기구인 ICANN과 핵심 도메인을 관리하는 베리 사인이라는 회사가 미국 상무부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북한이 2007년이 되어서야 국가도메인을 받고, 리비아나 이란 등 일부 국가의 도메인이 한때 인터넷에서 소멸된 것이 이 이유이다. 이를 보고 미국의 힘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모든 국가의 정보를 단 한 나라가 장악한 셈이니 말이다.

 

출처: 미국 국가 안보국

 

 미국은 다른 나라와 같은 행동을 해도 다르게 평가받는다. 북한이나 이란이 핵 개발을 하면 비난을 받지만, 미국이 핵 개발을 하면 기술력의 승리로 포장되는 것이다. 국제 통화기금인 IMF와 세계은행인 WB는 중립국인 스위스가 아니라 미국에 있다. 고위직 또한 대부분 미국인이다. 이는 미국의 부와 권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었다.

 한국은 동서 냉전이 끝난 직후부터 미국의 관대함은 사라졌다. 미국 무역대표부를 통해 한국은 거듭 압박을 받았고, 금융, 문화, 서비스 분야 등 전반에 걸쳐 많은 양보를 해야 했다.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아서도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나서 겨우 IMF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2013년 기준으로 3450억 불의 미국 달러를 외화 보유고로 가지고 있지만 달러화의 하락에 따른 손실은 한국이 감당해야 한다. 이는 패권국에 대한 의존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국가이익을 지켜야 하는 방안을 왜 고민해야 하는가를 보여준다.

 한국의 정보 생산 능력은 많이 상승했지만 정보 주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독립적인 생산의 여력은 충분하지만 국제사회에 대한 관심은 낮고 관련 정보에 대한 수집도 일부 지역에 편향되어 있다.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정보 주권을 지키기 위해 정보 생산 능력에 대한 자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추가로 정보주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생적인 나라가 아닌, 의존적인 나라로 끝나게 될 것이다.

 

출처: 디지털 데일리

 

 한국은 국민총생산 규모에서 세계 12위권에 해당하는 국가이다. 자금력, 기술력과 인력 등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 비록 작은 나라이긴 하지만 결코 부족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를 보고 공중파를 비롯해 주요 뉴스채널의 경우 의무적으로 다양한 해외 뉴스를 전송하도록 하고 한국 언론 진흥재단 등을 통해 국제 뉴스 전문 인력을 양성하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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