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은 정보 주권에 관련된 글이었다. 과거 제국주의 시대부터 지금 현대에 이르기까지, 기술 발전을 따라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되짚어 보며, 정보 주권에 대해서 탐색하는 글이었다. 또 정보 질서는 무엇인지, 국제사회에서 그것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이 글의 시작부터 인상 깊었다. 미국의 패권이 점점 몰락하고 있다는 자극적인 말과 함께, 미국이 어떤 식으로 정보 통제를 해왔는지, 사례를 하나씩 보여준다. 프로그램을 사용해, 시민들의 통화기록 등 개인정보를 몰래 수집해온 것은 물론이고, 해외의 사이트를 문 닫게 한 것이 나에겐 충격적인 사례로 보였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를 건들 수 없다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졌었기 때문이다.

위의 사례들을 보며, 정보 주권이라는 것이 어렴풋이 무엇인지 느껴지기 시작했다. 이 글에서는 정보 주권을 “각 국가가 자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와 수량을 자주적으로 선택해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국익과 관련된 사건을 강대국 등 타국의 시각이 아닌 자국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내가 생각하는 정보 주권이란, 정보를 타인의 시각이나 관점이 아닌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게, 자유로운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라고 생각한다. 위의 내용에 동의하는 것이다.

수많은 기술 발전을 통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정보들을 우리는 눈 깜짝할 새에 받을 수 있는 위치에 도달했다. 예전에는 정보를 받지 못해 무지했다면, 지금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보를 걸러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국내의 뉴스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국외의 소식을 듣는 데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눈을 무엇이 가리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소식을 대부분 영국, 미국의 통신사를 통해 들여온다. 자유주의의 강대국의 손에 말이다. 우리는 정보를 보고 판단하기 위해, 주류만이 아닌 다양한 정보를 추구해야 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의 정보 주권을 위해서, 통신사를 개혁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단 하나의 연합뉴스 통신사 하나만으로는 우리의 정보 주권을 보호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보 주권을 위해서 통신사뿐만이 아니라, 위성에 대해서도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대부분 미국의 위성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미국이 정보를 당연하게 수집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국제적인 정보 질서를 잡을 법도 필요할 것이다.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선 정보 주권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세상의 정보 속에 매몰되지 않고, 스스로의 정보를 지켜낼 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