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삼권분립 형태로 대통령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의원내각제의 장점들을 흡수하여 우리나라만의 형식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이러한 형식을 우리는 약 70년의 세월 동안 빠르게 발전해 왔다. 한국이 너무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 민주주의에 대해 너무 취약한 부분이 있었다. 박정희와 전두환 시대 때 군사정권이 있었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 시민들은 독재에 대한 우려가 있다. 물론 현재에 와서는 군사정권이 99% 확률로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빨리 발전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도 민주주의 발전에 저해하는 제도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제도 중 첫 번째로 생각한 것은 대통령 단임제이다. 대통령 단임제도 다양한 장점들이 있다. 그러나 한국이 대통령 단임제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은 예전 군사정권으로 인해 또 독재가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 때문에 대통령 중임제로 바꾸지 못하는 것 같다. 예전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중임제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중임제 이야기가 오고 갔던 것으로 안다.

그만큼 대통령 중임제는 꽤나 매력적인 이야기이다. 왜냐하면 대통령 단임제는 그 사람의 능력을 알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대통령 단임제로 했었던 사람들을 평가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다. 박정희 시절만 해도 장기집권을 통해서 군사정권이기는 해도 경제개발에서는 기가 막혔다는 평가가 있다. 또한 어르신들이 아직까지도 박정희 시절을 잊지 못하고 박정희를 떠올리며 박근혜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꼽힐 정도라고 생각한다. 물론 중임제를 반대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독재가 두려워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단임제인데도 불구하고 여론에 너무 휘둘린다. 중임제라면 몰라도 단임제인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예전 MB 시절을 보면 MB가 4대강 그냥 무지성으로 했을 때와는 달리 현재는 미디어가 너무 발전해서 그런가 싶기도 하다. 4대강 사업도 5년 단임제라서 급한 시공으로 인해 불안한 사업이 되었지만 중임제였으면 현재 더욱 좋은 사업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도 든다. 그렇기에 단임제보다 중임제를 선택하여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조금 더 미래를 볼 수 있게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사람들도 어느 정도 정치권들을 믿을 수 있고 투표도 열정적으로 하며 정치적 효능감도 얻으면서 민주주의의 활성화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두 번째로는 소선거 제도이다. 개인적으로는 비례대표가 많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한국은 정당이 너무 신뢰가 떨어져서 시민들이 비례대표제를 싫어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비례대표제를 좀 확대해서 시행하면 정당이 비례대표 수를 얻으려고 신뢰를 찾기 위해 열심히 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또한 비례대표제가 활성화되어야 정치가 다양해진다. 지금 현재 한국 정치는 너무 물이 고였다. 물갈이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되고 비례대표제를 확장해야 젊은 사람들, 소수정당들이 들어오면서 정화될 것이라 믿는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정치에 대해 신뢰를 잃었고 더 나아가 혐오하기까지 한다. 여기까지 온 것은 분명 정치제도나 법, 혹은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저조한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