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국가란 무엇일까'를 읽고

ⓒ 네이버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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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란 무엇인가다소 무거울 수 있는 제목이지만,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바라보며 과연 정치하는 사람들이 맑은 나라가 존재하는지, 과연 국가라는 곳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 나의 의문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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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에서는 국가가 가지는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탐구하고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국민에 대한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사람은 누구든지 태어남과 동시에 자신의 국가에 속해있을 수밖에 없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국가와 개인인 국민은 끊어내야 끊어낼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의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글쓴이의 대답이 이 책의 큰 주제 중 하나이다. 만약 나에게 누군가가 어떤 국가가 훌륭한 국가냐고 질문을 던진다면 나는 무조건 안전한 국가가 훌륭한 국가라고 말할 것이다. 물론 훌륭한 국가가 되기 위해선 안전뿐만 아니라 앞서 서론에서 언급했었던 정의와 평등도 필요하지만 난 우선적으로 국가에서 사는 것이 안전해야 국민들이 국가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과거보다 과학기술과 시민의식 등이 발전했어도 여전히 주위 나라들을 둘러보면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는 나라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불과 몇 년 전 홍콩에서는 경찰이 시위자에게 실탄을 발사하는 등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여 국민들에게 시위 진압을 이유로 하여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했던 사건이 있었다. 아무리 시위를 진압한다는 이유라 하더라도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것은 옳지 않다. 전 세계가 이러한 사건들에 관심을 갖고 다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국가의 본질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해명하는 철학과 이론들을 몇 가지 흐름으로 구분하여 소개한다. 크게 국가주의 국가론, 자유주의 국가론, 마르크스주의 국가론, 목적론적 국가론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 나는 자유주의 국가론을 제일 인상 깊게 읽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국가가 치안과 안보의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국가권력을 시행함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둠으로써 국민 개인이 자신들의 권리를 어느 정도 지킬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국민주의 국가론에서는 국가를 합법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주체이며 국가의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하다. 인간은 무조건 국가를 숭배하고 찬양해야 마땅하다.’라고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국가주의 국가론을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이 국가론을 처음으로 주장한 토마스 홉스가 살았던 시대를 생각하면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는 국가론이다. 이를 통해 국가론이 등장했던 배경에 따라 다양한 생각과 주장이 나타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

   비록 이 글쓴이가 책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내가 살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 우리는 국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가 완전히 보장되고, 모두가 공정하고 평등하며, 자유롭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국가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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