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사생활은 안전한가

아주 먼 과거부터 인간은 자유를 위해 싸워왔으며, 시대가 흐를수록 개인의 자유는 더욱 중요해졌다. 그렇기에 사회는 개인의 사적인 영역을 과하게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개인을 돌보아야 하며 그 선을 잘 유지해야 한다. 사회는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있는 부분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개인을 돌보아 주고 있다. 이러한 사회의 체계는 사회 구성원들이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

@Unsplash
@Unsplash

 

우리는 태어나고 커가는 미숙한 과정에서 사회의 돌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사회는 교육을 통해 개인에게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전달한다. 우리 대학생들은 모두 초등학교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 왔다. 이러한 교육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사회 구성원들의 기초 지식을 심어주고 성장 기반을 만들어준다. 또, 의료 분야에서도 의료 보험 제도를 적용시켜 사회 구성원들의 생활 안정과 건강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의료 보험 혜택으로 병원 진료비와 약의 가격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줄어든 덕분에 사회 구성원들, 특히 대한민국 국민들은 조그마한 질환인 감기에 걸려도 병원에 쉽게 방문할 수 있다. 필자도 어제 감기약을 처방받으러 병원에 방문했는데 진료비와 약 값이 5,000원 이내였다. 요즘 물가로는 5,000원이면 저렴한 국밥집에 가야 국밥 한 그릇을 먹을 수 있을 정도이다. 그리고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 취약 계층의 개인을 돌본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공하는 제도이며,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의료, 주거, 교육 등의 다양한 방면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복지 프로그램들은 사회의 안전망을 형성하고, 경제 취약 계층의 사회 구성원들의 안정된 삶을 유지하여 그들의 사회 참여 및 복귀를 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러한 점들은 모두 사회가 개인을 돌볼 때의 이점이지만 첫 문단에서 언급했듯 개인의 사적인 영역이 침범된 경우가 있다.

@Unsplash
@Unsplash

 

사회가 개인의 영역을 과하게 침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나 기업의 모니터링이다. 정부나 기업이 개인의 온라인 활동, 통신 기록, 위치 정보 등을 모니터링하거나 수집을 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범죄 예방, 재난 대응 및 구조, 사회 안전, 사이버 공격 등의 이유로 정보를 수집하지만 이 과정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으며, 대규모 데이터 수집과 관련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다음으로 의료 기록의 노출이다. 의료 기술의 노출 문제는 매우 심각한 사생활 침범 문제로 여겨진다. 의료 기록에는 개인의 건강 상태, 질병 이력, 수술 기록 등 민감한 의료 정보가 포함되어있는데, 이러한 정보가 노출될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원 도용과 사기, 의료 정보와 악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사생활 침범의 영역이다.

4차 산업이 발전하면서 사생활 침범 문제에 대해 사회와 개인은 여러 고민들을 하게 된다. 나의 소신은 사회가 개인을 돌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보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바로 사회에게 어디까지 허용이 가능할지 적정선을 찾는 것이며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회가 개인을 더더욱 관리하기 쉬운 환경이 되어가는 상황 속에 우리는 모든 걸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할지 모두가 고민해 봐야 한다.

 

 

저작권자 © MC (엠씨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