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출처: 연합뉴스

 한국의 공영 뉴스 통신 제도는 산업화와 독재권력, 민주화 등 험난한 역사적 여정을 거치면서 어렵게 일구어낸 쉽게 훼손해서는 안 되는 한국 사회의 문화적 자산이고, 공익적 가치로는 보존 발전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공영 뉴스 통신의 정체성은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다르게 뉴스 통신사 자제에 대한 일반의 이해 기반이 허약한 편이다. 한국에서 공영방송은 방송의 공적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합의가 형성되어 있고, 공영방송의 이념, 전통, 역사, 규범적 가치 등에 관한 일반의 이해가 비교적 공고히 이루어져 있다.

 

 연합뉴스사는 1980년 사영 뉴스 통신의 통폐합을 통한 창사 이래 왜곡된 소유구조 개편과 위상 재정립 노력을 지속하면서 궁극적으로 국가 기간뉴스통신사로서의 정체성의 진화를 경험해왔다. 1980년대 권위주의 정권으로 단일 뉴스통신사의 안정된 독점 체제에 대체로 순응했다. 하지만 1980년 말 민주화 이후 낙하산 사장에 대한 반발 파업 사태 등을 경험하면서 연합뉴스의 지배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시작되었다. 연합뉴스는 2003년 뉴스 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의 발효로 국가 기간뉴스통신사로서 공영 뉴스통신사가 되었다.

 

 국내 뉴스 통신 시장은 1980년 언론통폐합 이후 독점적 위치에 있던 연합뉴스가 2003년 공영적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고, 사영 뉴스통신사인 뉴시스가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공영과 사영의 경쟁 구도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후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등장하면서 이를 통해 뉴스를 공급하면서 뉴스 통신 시장은 복잡한 경쟁 구도를 만들며 진화를 하고 있다.

 

 2005년 뉴시스는 왜 연합뉴스만 정부의 공적 지원을 받고 국가 기간뉴스통신사로서 독점적 공영 뉴스통신의 지위를 부여하는가에 대한 뉴스 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 소송을 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위헌이 아니라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뉴스 통신진흥법은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가 수행해야 할 제1의 공적 기능으로 정보주권 수호를 규정하고 있다. 정보주권은 자신의 정보를 지킬 권리, 자신의 의지에 따라 정보를 수집하고 생산할 권리, 원하는 대로 정보를 유통 수 있는 권리, 특정한 정보를 부당하게 강요받지 않을 권리 및 공동선을 위해 대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괄하고 있다.

 

출처: 부산경상대학교
출처: 부산경상대학교

 

 공영 뉴스 통신은 사적인 이윤을 배제하고 국민들에게 정확한 양질의 정보들을 배출해 내야하고 사영 뉴스 통신은 공영 뉴스 통신이 생각해 내지 못한 창의적인 다른 뉴스들을 생산해 내야 한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정확한 양질의 정보를 공급해야 한다는 궁극적인 목표는 같아야 하며, 국민들 또한 양질의 정보를 구분해 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 목표의 본질이 흐려지면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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