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수많은 CCTV 속에서 감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약 800만 대 이상의 CCTV가 우리의 사생활을 관찰하고 있으며, 우리의 사생활은 침해받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9초에 한 번씩 CCTV 화면에 노출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처럼 현시대의 우리는 감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감시가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반면에 과도한 감시로 인해 개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받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현재 CCTV는 사람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다. 학교, 회사, 길거리, 식당 등 우리는 어디서든지 CCTV를 발견할 수 있다. 그렇다면 CCTV는 왜 필요한 것일까? 먼저 CCTV는 보안을 위해 필요하다. 헌법에 국민은 국가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우리는 CCTV가 보안에 어떻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뉴스만 본다면 많이 접할 수 있다. CCTV의 녹화본을 통해 살인범을 검거했다는 소식, 도둑이나 소매치기범을 잡았다는 소식과 같이 말이다. 두 번째로는 범죄 예방이나 화재 예방에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CCTV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동을 조심히 하고 나쁜 짓을 하지 않게 된다. 또한 최근 들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들이 늘어나면서 학교나 유치원 같은 어린이들이 많은 곳에는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CCTV는 보안과 범죄 예방 및 범인 검거 등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우리 생활에서 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앞에서도 말한 것과 같이 수많은 CCTV 속에서 우리의 사생활을 관찰 받고, 침해받고 있다. 물론 앞에서 말한 것처럼 보안이나 범죄 예방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감시 활동이 인공지능의 발달과 함께 더욱 심해진다는 것이 문제이다. 뉴스 기사에 따르면 중국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중 ‘톈왕 프로젝트’ 라는 것이 있다. 여기서 ‘톈왕’ 이란 하늘의 그물이라는 뜻으로, 얼굴 인식이 가능한 2000만대의 인공지능 감시 카메라를 이용하여 범죄 용의자를 추적하는 프로젝트이다. 이미 이 프로젝트는 2004년도부터 실행되었고, 빠르게 상용화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행보는 중국뿐 만이 아니다. 미국의 대기업인 ‘아마존’을 비롯해 여러 SNS 등에서도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특히 범죄나 테러 위협이 높은 유럽과 같은 곳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이 안보 문제에 있어서 큰 이점을 가져온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개인정보 침해 문제와 국민을 대상으로 행동을 강제로 억압하는 감시 도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

 미셸 푸코는 ‘감시와 처벌’에서 근대 권력의 전형을 ‘일망 감시체제’라고 보았다. 미셸 푸코는 권력이 일방적으로 누군가가 독점하는 소유물이 아니라,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어떤 장소에서 물리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국가가 주도하여 CCTV를 통해 모두를 감시하는 것은 미셸 푸코가 말한 ‘일망 감시체제’ 의 현대판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하여 개개인들은 항상 감시의 눈길을 느끼고 스스로 행동을 규제하게 된다. 이것은 학교, 회사, 군대 등에서 비슷한 규율로 확대되어 우리의 일상생활 속으로 적용된다. 이미 현대 사회에서 자기 규율화는 우리들의 삶에 녹아들어있다.

 이처럼 우리는 항상 일상생활 속 어디에서나 감시를 받고 있으며, 공공의 안전을 위해 개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고 있다. 우리는 왜 스스로 감시 속에서 권력에 순응하고 있는 것일까. 아무리 국가가 범죄나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이러한 감시체제를 만든다는 것은 국가의 지나친 권력 남용이 아닌가? 지금까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여 우리들의 삶 속에 당연하게 묻어있는 CCTV 지금부터라도 과연 국가의 이러한 감시가 올바른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