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은 한국의 뉴스 통신에 제도의 역사를 되짚어본다. 또, 뉴스 통신사가 짊어져야 할 책무를 고찰하고, 한국의 뉴스 통신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첫 글을 시작한다.

한국의 뉴스 통신사는 1980년 언론 통폐합 체제 이후에 나왔다고 한다. 또 2003년에 한시적인 뉴스 진흥 법으로 인해 국기 기관 통신의 역할을 시작했으며, 2009년에 개정된 뉴스 통신 진흥 법으로 인해 영구적인 국가기관 통신으로 거듭났다고 한다. 독점으로 뉴스 통신을 시작하게 된 연합뉴스는 원래는 회원제였지만, KBS와 MBC가 지분의 약 70%를 차지함으로써, 정부의 통제를 받는 뉴스 통신사가 됐다고 한다

중앙 정부의 통제를 받는 뉴스 통신사에 대해서 생각을 곰곰이 해봤다. 뉴스 통신사라는 것은 해외에 우리나라의 뉴스를 전하고, 또 국제 사회 뉴스를 우리 사회에 보급하는 역할을 한다. 국내의 뉴스를 해외로 전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위상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결국 국가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런 통신사를 정부가 관리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된다. 하지만 정부가 관리하는 것은 정보를 정부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는 휘하 통신사들이 책무와 의무에 태만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국내의 통신사들의 시장이 활성화되어있다면, 하나의 기업을 지원해, 나라의 정보 주권을 수호한다면 괜찮았을 것이다. 하지만, 연합뉴스라는 통신사가 이미 독점적으로 우리나라의 통신 업무를 하는 상황에서 지원해, 정보 주권 수호라는 공적 의미를 지키기 위해 지원을 하는지 의미가 퇴색됐다고 한다. 내 생각도 마찬가지다. 이미 독점적으로 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면, 이 기업이 경쟁을 위해 노력하고 공적 의미를 쫓는지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통신사도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능력을 키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내수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이 아닌, 해외에 뉴스를 제공하는 기업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내수 시장이어도, 독점은 큰 문제가 되지만, 해외 시장으로 생각하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통신사는 연합뉴스 하나만 운영되는 거로 알고 있다. 정부의 지원을 받고, 지분도 결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부의 통신사다. 질 좋은 뉴스와 좋은 공론장을 가지기 위해서는, 통신사 시장의 규모도 키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의 기업의 독점이 아닌 여러 기업의 경쟁이 건강한 시장을 만들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하나의 통신사에 자원을 몰아주는 것이 아닌, 건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자원을 투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