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실체와 현재 한반도 문제에 대해

1. 김민웅은 누구인가?
경희대학교 교수이자, 누구보다도 한미관계의 문제, 미국의 실체를 다뤄보자고 하는 주장을 해오신 분이라고 할 수 있다. ‘제국과의 투쟁’이라는 학위 논문을 작성하였다. 미국이 세계 제국으로 발전해 오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세계를 어떻게 기만해왔는가’, 인류를 폭력으로 지배하고 기만으로 다스리고 존엄한 인권을 파괴한 폭력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해오신 분이다. 미국의 역사, 행 도와 미국의 큰 틀에 대해 강연을 하는 강연자라고도 할 수 있다.

 

출처:SBS뉴스
출처:SBS뉴스

2. 김민웅이 보는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

세상에 죄를 많이 지은 나라이기도 하며 동시에 희망을 준 역사도 있는 나라이다. 미국이 의미 있게 끼친 영향에는 인권 운동, 반전 운동 등이 있다. 미국은 불량 국가라고도 할 수 있다. 미국은 최초의 식민지 독립 국가가 아니라, 유럽과 분리된 새로운 백인 체제가 만들어진 사건이다. 콜럼버스가 미국의 신대륙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상륙한 것이다. 미국은 노예제가 기반된 자본주의이며, 노예제 없는 미국의 자본주의는 없다. 1890년대 이후에 독종 자본주의 단계로 들어가 제국 건설에 결정적인 토대가 되었다. 유럽이 19세기에 제국주의 체제를 하고 식민 지배를 할 때, 미국은 아프리카 원주민을 죽이고 동일한 시기에 내부 식민지를 만들었다.

 

3. 김민웅이 바라보는 현재 한반도 문제 (북핵 위기로 알려진)의 본질은 무엇이며 해결책은 어떤 것인가?
북한의 핵 정책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조건이 있으면 핵을 포기한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악의 축인 나라를 선제공격할 수 있으며 핵 선제공격 전략을 내세웠다. 그래서 북한은 자기방어 시스템으로 핵 정책을 펼치게 되었다. 하지만 한국은 북한의 핵문제에 비해서 미국의 핵문제에서는 언급하지도 않는다. 이에 대한 해결책에는 미국을 향한 사대주의적 관점을 버리고 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어떤 상황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전달하는 입장인 언론의 관점에서도 큰 변화가 필요하다.
한국전쟁을 겪었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한국 전쟁의 역사, 원인, 과정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 예를 들어 ‘왜 이런 전쟁이 터졌는지’, ‘누가 전쟁을 주도했는가’,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한반도의 체제는 어떤 성격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교육도 시키지 않는다. 그 역사 과정에서 어떤 진실이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출처:신동아
출처:신동아

4. 미국이 한반도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김민웅은 어떤 근거를 제시하고 있나?
미국의 군사 시스템은 언제나 강력하게 작동한다. 한국 시스템에서 운영되고 모든 단계에 미국이 있다. 전쟁 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한 군사 시스템의 예를 들면 주한미군 훈련은 어떤 상황에서든 진행된다. 또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우리의 위치는 과거의 일본의 식민지로써 배상을 받아야 하고 승전 국가이기도 하지만 승전 국가의 권리를 잃어버린다.

미국은 남북 철도가 이어진 사건부터 태평양을 발견하여 아시아 태평 체제로 가는 길을 열었다. 이전까지는 미국과 유럽이 연결되어 있는 유럽적 백인 체제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태평양은 길이 되기 시작했다. 동부의 대서양 체제와 지리적으로 다른 서부를 발견하게 되고 이전부터 팽창 정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한반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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