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중심이었던 방송 환경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뉴미디어를 통해 다분화되면서 20년간 정체된 방송제도를 개선하려는 국회와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 국회에서는 ‘통합방송법’의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방송 중장비 개선안을 마련해 의견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미디어의 시장은 급변하고 있고, 공공성은 무너지고 있다. 방송은 종합편성채널을 위한 특혜로 얼룩졌고,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미디어 분야 과제는 차기 정부에 넘어가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미디어 정책 9대 과제가 있다. 신문과 방송의 경영의 부처를 통합해 미디어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 현실적으로 심의위 폐지나 이에 준하는 개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방송의 공정성 심의를 폐지하고 통신심의 등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기능을 민간에 넘기는 안을 고려해야 한다. 언론 정상화 방안도 필요한데, 이는 보도기능이 있는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에 공정성 확보 장치를 마련하는 제도 개선이 논의돼야 한다. 방송법 개정을 통해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를 구성해 편성규약을 만들고 실현하도록 명시하면 지상파는 물론 종편의 편향적인 보도가 개선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종편 황금채널, 의무송신 특혜도 환수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직권조정 권한도 확보하여야 한다. 통신의 방송장악 저지 방안도 마련해야 하고, 빅데이터 ‘비 식별화’를 재검토해야 하며, 정부 광고 법 개정, 미디어 교육 실시 등 여러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방송 산업의 성장세가 커져가는 시점에서 미디어 산업의 성장 정책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국가 개입과 규제에 의한 산업 구조를 시장 자율과 혁신의 기초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불필요한 진입 규제와 차별적 소유 규제의 단계적 완화로 대표적인 규제 개혁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정책 이슈 속 중 미디어 정책에 대한 이슈도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평소 미디어의 정책을 생각하기보다는 에티켓 정도로만 지키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이슈들처럼 미디어의 이슈도 다양한 이해관계와 정책에 얽혀있었다. 예를 들어, 종편 황금채널과 같은 경우 특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몰랐다. 종편은 출범 당시 10번대 황금 채널을 부여받아 시청률을 쉽게 높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유료방송 플랫폼이 임의로 번호를 정하는 다른 유료방송 채널과 달리 차별적인 구조였다. 이전에는 이게 차별적인 구조라는 것을 인지하고 못했었고,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 교육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다. 언론진흥재단과 주요 일간지들은 신문활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은 방송체험 교육 위주로 미디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영국의 오프컴, 프랑스의 국립미디어 센터, 핀란드의 국립 시청각 센터처럼 미디어 교육을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은 컨트롤타워 중심으로 미디어 교육정책이 편성된다고 한다. 이처럼 단순히 활용하고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 속 사실과 본질을 보기 위해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사회에 보다 더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사회문제에 대해 비판하고 미디어를 효율적으로 소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