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계약론은 장 자크 루소가 1762년에 발간한 책이며 인간이 사회적으로 조직된 정치체제에서 살아가는 이유와 방법에 대한 이론을 제시한 책입니다. 이 책은 정치 철학의 고전적인 작품으로, 개인과 사회 간의 계약과 정치 질서에 대한 이론을 다룬다. 루소는 인간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사회 계약을 주장하며, 이를 통해 정당한 정부의 기원과 성격을 설명한다. 책의 전체적인 흐름은 저자인 장 자크 루소가 개인과 사회 간의 계약에 대한 이론을 제시하며, 이 계약이 어떻게 정치적 권력과 정부의 합법성을 설명하는지를 다룬다.

 루소는 자연 상태의 인간들이 정치적인 권력 없이 살아가는 것을 고려하면, 인간은 자연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와 평등은 자연 상태에서만 가능하며, 사회가 조직되어야 이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개인들이 상호 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정치적 권력과 질서를 창출하고 말하고 있다. 이 계약은 개인들이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고 대신 정치적 권력에 속하는 통치자나 정부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이뤄진다. 이를 통해 정치적 권력은 대중의 합의에 의해 성립되며, 이에 따라 정부가 합법적으로 성립되는 것이다. 또한 자연적인 평등을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정치적 권력이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루소는 정치적 권력이 대중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대중이 반란을 일으킬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핵심 개념은 대중 주권의 개념과 관련이 깊다.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간단하게는 사회계약론에서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불평등하고 폭력적인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가정은 현실과 차이가 있다. 물론 인간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불평등하고 폭력적인 환경에 처하지만 개인에 따라서 상이하다. 이런 비판은 사회계약론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가장 깊게 생각해 본 부분은 사회계약을 통해 정치적 권력을 통제하고 정부의 합법성을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만약 정치적 권역이 대중의 이익과 다르게 작동하거나 정부가 합법적인 권한을 넘어서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생각이 들었다.

 대중이 정치적 권력을 통제한다는 것은 매우 이상적인 가정이다. 하지만 대중의 이익이 정치적 권력과 일치하는 부분은 드물다고 생각한다. 대중의 이익이 소수의 이익과 충동할 경우, 정치적 권력은 소수의 이익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정부가 합법적인 권한을 넘어선다면 대처 방안으로는 법적인 제재나 시민운동으로 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 하지만 법적인 제재는 3권이 분립이 되어 있지만 사법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정부를 국민이 견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기관을 소송해 승소하는 경우가 드물다 생각한다. 그렇다면 시민운동으로 견제해야 하는데 이는 한국에서 여러 가지 사례가 있다. 하지만 다수가 모이기 힘든 이번 코로나19상황이나 집단 정서가 사라지는 시대 상황에서 시민운동의 강도와 힘이 사라질 것이라 생각이 든다. 더불어 필자는 이러한 상황이 없지 않아 정부의 정책 및 언론 플레이로 유도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계약론은 전체적으로 이상적인 이론이라는 느낌이 많이 든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추구한다면 건강한 현대 자본주의를 위해서 깊게 토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중 대중이 정치적 권력을 통제하고 정치적 지도자는 대중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은 대중이 정치적 권력을 통제하기에는 정치적 지도자들이 일반 국민인 대중들 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중들은 어떻게 이익을 추구하고 역으로 정치적 지도자들은 대중의 이익을 어떻게 충족시켜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필자가 생각했을 때 해결 방안은 2가지 정도가 있다. 첫째, 정치인들의 수를 늘리고 직급을 최대한 동일시하며 직권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대중들이 정치적 권력을 통제하려면 정치인들의 힘을 줄이고 분산시키는 것이 먼저다. 정치인들의 권력이 증가하는 이유는 대중들에게 적용되는 규제 및 기회들이 담당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과 특정 정치인들이 많은 결정권이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이렇게 바뀐다면 정치의 순기능을 위해 일하는 정치인들이 많아질 것이며 동시에 대중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사항에 더욱 집중하고 소통할 것이다. 둘째,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대중의 이익은 기본적으로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실현된다. 가장 근본적인 부분들이 보장되어야 인종, 성별, 경제력 요인으로 소외된 대중들 또한 사회에 보호 아래 의견을 표출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