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도서
ⓒNAVER 도서

 

중국의 對 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은 통일연구원이라는 곳에서 발행한 책이고 서론에서는 연구 목적, 연구 범위, 연구 방법과 보고서의 구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연구 목적에서는 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 저비스(Robert Jervis)가 지적한 대로 국제관계에서 한 국가의 바람직한 이미지와 평판은 그 국가가 가진 군사적·경제적 파워보다 더 유용할 수 있다. 근래에 모든 국가가 자국의 이미지와 평판이 매우 중요한 전략적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중국 위협론이 확산되고 있는 요즈음 중국만큼 이에 관한 논의가 무성하고 그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나라도 없다.

현재 중국의 핵심적인 국가전략은 “안보를 굳건히 하면서 발전을 위한 안정된 정치·경제적 환경을 확보하는 것”이다. 연구 범위에서는 좋지 않은 국가 이미지와 평판, 우리의 대외정책에 대한 주변국들의 몰이해는 정책적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주변국 국민들과 우리 국민들의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와 대외정책 추진에 불리한 환경을 조성한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대외정책의 하나인 대북 정책이나 통일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시켜 정책 추진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실현하느냐, 즉 그 구체적 실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실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진행되는 3개년 계획의 1차년도 연구이다. 최종 3차 연도에 우리의 통일 관련 공공외교 개선 방안이 제시되는데, 그 선행 작업으로서 2차 연도에는 우리의 통일 관련 공공외교 실태가 조사되고, 1차 연도에서는 공공외교의 이론적 조명과 함께 한반도 주변 4강의 대한 반도 공공외교, 특히 대한 반도 통일 관련 공공외교가 연구된다.

ⓒYTN

 

본 연구는 1차 연도에 진행되는 주변 4강의 대한 반도 공공외교 실태 가운데 중국의 공공외교에 관한 것이다. 국가 수립 이후 중국이 공공외교를 추진한 배경과 그 과정상의 특징은 무엇인가? 대외적으로 어떤 이미지를 주고자 하는가? 공공외교에서 정부의 역할과 여타 제도적 및 사회적 행위자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공공외교 추진에서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경험적으로 인식한 한계는 무엇인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의 효율성은 어떠한가? 전체적으로 중국의 공공외교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가? 본 연구는 이런 구체적 의문들을 제시하고, 그 해답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중국의 공공외교 전반에 관한 선행연구는 적지 않다. 하지만 대한 반도 통일 관련 공공외교의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그 실체에 대한 종합적인 탐구는 아직 없다. 연구 방법과 보고서의 구성에서는 중국 공공외교에 대한 분석은 중국의 정책 결정에서 투명성과 공개성이 충분하지 않아 종종 어려움을 겪는다.

중국 정부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중국 공공외교에 관한 공식 문서는 매우 적고, 중국 정부는 대체로 자국의 정책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전문가 40명을 설문 조사했고, 설문 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중국 출장과 자문 회의 등을 통해 그들을 심층 면접했다. 전문가 40명은 오랫동안 한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한 관료, 한반도 관련 여론을 선도하는 한국 담당 기자나 특파원 등 언론인, 한반도와의 경제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인, 정부부처 산하의 정책 연구기관에서 중국의 한반도 정책결정과정에 일정한 참여와 영향을 미치는 연구원, 한반도 관련 인재를 양성하면서 정책결정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학 소속의 교수 및 연구원 등입니다.

 

저작권자 © MC (엠씨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