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나라와의 동행

출처_교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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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저자 정승연 님의 <일본 동행과 극복>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다. 이 책을 읽고자 하는 마음이 든 이유를 말하자면 이 이전에는 한국 국제관계 전략과 중국&북한에 대한 종류의 책을 읽었기 때문에 아시아 대표 나라인 한국과 중국에 이어 이번에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에 대해 알고 싶었다. 책의 제목과 책 목차의 세 번째 주제 이름이 같다. 책의 핵심 내용이 이 부분에 담겨 있다. 1장에서는 과거의 한일 경제 관계에 관해 2장에서는 현재의 한일 경제와 갈등 3장에서는 일본과의 동행 그리고 극복을 위해서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다루어 본다.

고이즈미가 구조개혁 없이는 경제 회복이 없다는 말을 했다는데 이에 나도 동의한다. 이런 말을 하는 데는 그냥 하는 말은 없었다. 실제 일본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초기에는 적극적인 정책 제정 등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지속적으로는 구조개혁이 진행되지 못해서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국도 똑같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도 집권 초기에 경제 정책을 내놓았지만 성공하지는 못한 사례가 있었다. 경제 부문에 이야기가 나옴에 있어 우리나라와 일본의 국제관계에 큰 타격을 준 사건이 있다. 바로 <일본 불매 운동(노노 재팬)>이다. 역사적인 문제로 부딪혔던 양국이 이번에는 경제적인 마찰로 이어진 것이다. 2019년 2월 우리나라 정부가 한-일 협정에 의한 일본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협의 요청에 대해서 회신 마감 기간 이후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우리나라가 일본과 마찰을 일으키는 데는 8할이 역사 문제이다.

이어서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을 소주제로 다루게 되는데 두 나라가 맞서 충돌을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그 전선에서 한국과 일본이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 부분은 패권 경쟁을 바라보는 두 나라 인도∙태평양 전략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에 존재한다고 본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가 북한의 1호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넘어 태평양에 떨어진 것에 큰 충격을 먹고 이후 한반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안 좋은 일은 직접 당해보지 않으면 실감이 안 나듯 실제로 가깝게 위협을 느꼈을 것이기에 어쩌면 우리에게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일본이 관심을 이렇게라도 가지는 것이 나쁘지 않은 입장일듯하다. 이제는 남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일화일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 규모에 상관없이 기술 수준이 얼마나 더 높은가에 달려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기술이 앞선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앞선다는 뜻과 동일하다고 여긴다. 

 

출처_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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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관해 이야기하던 중 최고급 IT 기기를 생산해 내야 하는 기업들은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세계적인 기업인 애플, 구글, 아마존 등의 미국 기업이 주 고객이고 이외에도 중국, 일본 등도 고객에 속한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반도체 사업은 세계 최고급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위상을 높여준 공신이기도 하고 자랑스럽다. 그래서인지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그 피해는 규제를 가한 일본에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삼성에 타격을 입히기에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웃나라 일본과의 동행을 위해 이행해야 할 전략들을 알아본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의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 있어 한국과 일본이 이제는 협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는 것은 서로도 원치 않을 터이니 동아시아 국가 중에 두 강국과 관계해 있는 일본과 한국이 협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는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이 우리나라에 협력을 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의 이유로는 일본이 미국의 입장을 따라왔는데 말하자면 미국을 움직이는 데에는 일본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성장과 생존을 위해서라도 일본은 동행해야 할 국가이다. 책의 제목처럼 동행하고 일본과의 마찰을 극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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