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위협,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이야기,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대해 생각하며 책을 고민하다 보니 이 책을 고르게 되었다.

@바른북스 공식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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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동맹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 합의의사록의 체결로 시작되었다. 이 동맹을 통해 북한의 위협에서 벗어나고 경제적인 발전을 이뤘으며 서구식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동등한 힘을 가진 나라 간의 조약이 아닌 강대국과 약소국, 그것도 약소국의 요청으로 체결된 조약이었기에 불평등하고 비대칭적인 조약이었다. 미국에는 공산주의에게 맞설 여러 방법 중 하나였을 뿐이었지만 당시 한국에는 국가 생존을 위해 꼭 필요했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작된 동맹이었기 때문인지 한미 동맹은 다른 동맹들과는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 쉽게 우리나라의 전시작전 통제권이 미국에 귀속되어 있다는 것, 주한미군 방위비를 한국이 부담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시작전 통제권을 가져오려는 여러 노력이 있었고 방위비 부담을 줄이려는 협상 역시 진행되고 있다. 우리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완전히 한 쪽에만 쏠리기 어려운 상황이니 당장 미국과 너무 멀어지지 않도록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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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한미 동맹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성향에 따라 외교에 변화가 있었다. 이승만 정권 때 북한의 남침을 물리치고 한미 동맹을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전두환, 김대중, 이명박 정권 때는 친미적인 모습을 보였고 박정희, 노태우, 노무현, 문재인 정권 때는 미국을 멀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영삼 정권은 일관성이 없었고 박근혜 정권은 균형을 이루려다 실패해 어느 쪽에 가깝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이런 각 정권의 외교적인 선택에 한미 동맹이 강화되었다가 균열되었다가 하는 상황이 반복되었고 지금의 정권은 그 동맹을 다시 강화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한쪽에 완전히 치우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한미 동맹의 강화를 이야기한다. 당장 중국과 대립할 필요는 없지만 선택이 필요하다면 지금까지 많은 것을 공유해 왔던 미국을 확실히 택해야 한다는 이야기하는 것이다. 또, 우리는 지금껏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미 동맹을 체결하고 지속해 왔기 때문에 처음의 그 이유를 잊지 않고 통일을 평화적으로 이룰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버리고 중국에 굴종하는 태도도 버리고 일본과 감정싸움을 하지 말라고 말한다.

이 책은 중국보다는 미국과 함께하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과 함께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필승한다는 보장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중국을 선택하는 게 맞는가? 물어본다면 그것도 쉬이 대답할 수 없다. 이렇게 국가 간의 문제는 누군가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걸 여실히 깨달았다. 최근의 SNS를 보면 현재 중국을 선택하는 것은 천적에게 날 잡아먹으라고 말하는 것 같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우리가 너무 미국에만 치우쳐 있어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대세적인 시점과는 다른 책들을 많이 읽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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