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교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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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간략하게 이 책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보자면, 이 책은 패권 경쟁과 대한민국의 대응이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권력정치로 점철된 구한말 이후에 현재까지 이르는 우리의 국제정치사와 대외정책을 국제정치이론과 긴밀한 연관성 하에서 고찰하고 있다. 또한, 해당 책은 21세기 미. 중 패권 경쟁에 대비하고 건국 혁명의 마지막 단계인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국가전략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국제정치이론들을 설명한다. 더불어 책을 통해 북방 정책, 햇볕정책, 한미 동맹 공동 비전 선언 등과 같이 대한민국의 중요한 대외정책들을 패권 경쟁과 국제정치이론적인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신현실주의는 국제정치 이론으로, 국제정치 현실을 구조 개념과 국가들의 안전과 생존전략, 국제정치의 무정부 성과 국가의 사회화, 그리고 국제정치의 규범과 규정력으로 설명한다고 한다. 국제정치 현실은 구조에 의해 형성되며, 국가들은 자신의 안전과 생존을 위해 물질적 능력을 활용해야 하는데 국제정치는 무정부적이며, 국가들은 사회화를 통해 적응해야 한다. 또한, 국제정치의 규범과 규정력은 국가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며, 국제정치에서 규범을 따르지 않으면 보상이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을 새롭게 알 수 있었다. 신현실주의는 국제정치 현실을 구조 개념과 사회화 과정을 통해 설명하는 이론이다. 그러나 국제정치에서의 사회화 과정은 무정부상태의 성격에 제약을 가하며, 국가들은 자구책을 추구하고 상호 경쟁적인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다. 관행의 성격에 따라 무정부상태는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

신현실주의에는 냉전의 종료를 설명하는 데 실패한 점, 국가에 체제 유지 역할을 부여하는 논리적 일관성의 결여, 주어진 국가를 전제로 한 관점의 한계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구성주의 이론이 등장하고 있다 이 이론은 현대 주권국가의 발전과정과 주권의 상호인정 등을 분석하여 국제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구성주의는 신현실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관행과 비물질적 측면을 고려하는 구조 개념을 발전시키는 이론을 말한다. 이는 물질적 측면과 비물질적 측면의 중요성을 모두 강조하며, 역사적인 이론을 모색하고 다양한 지역 체제와 사회 변동 과정을 분석하여 신현실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통해 국제정치 현실을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햇볕정책은 이솝 우화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북한에게 냉전과 봉쇄의 찬바람을 불어넣는 것이 아니라 화해와 협력의 따뜻한 햇볕을 비추어 개혁과 개방을 유도하려는 정책을 말하는데, 이 비유와 유추해석은 대외정책 결정과정에서 사용되며, 현재 사건을 과거 사건과 유사점을 찾아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사고방식을 말한다. 다만, 역사적 사건들 간의 유사점 해석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햇볕정책은 우화에서 비롯된 비유를 통해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이끄는 대외정책으로 제시되었으나 이 비유는 북한의 실제 상황과는 상이하며, 북한의 독자적인 방어능력과 적대행위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또한, 햇볕정책은 구체적인 제한 조치를 통해 북한의 선택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점이 간과되었는데, 햇볕정책은 포용 정책으로 오해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관대함보다는 전략적 개념으로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한다. 포용 정책의 핵심은 접촉, 관여, 개입인데 예를 들어, 남북한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의 접촉과 회담이 필요하며, 핵 개발과 같은 안보 위협에는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또한 키신저의 외교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과 헬싱키 협정을 통한 포용 정책으로, 국익에 맞게 상호 협력과 정책 변화를 요구하였는데, 이를 통해 미국은 냉전 대결에서 유리한 변화를 이뤄냈다고 한다.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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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정책의 문제점은 6·15 남북공동선언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 선언은 북핵 문제와 안보에 대한 우려를 포함하지 않고, 일방적 양보와 대금 지불을 통해 정상회담을 개최했다는 것이다. 선언의 내용은 남북통일 문제를 민족공조에 의해 해결하자는 것인데, 이는 민족공조론의 문제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민족을 강조하여 체제 유지를 위한 이데올로기를 만들었으며, 통일은 체제 문제로 다가가야 한다는 원칙을 벗어났다. 또한 연합제와 연방제는 동질 체제를 전제로 하고 있는 남북한은 이질 체제로 통일되기 어렵다는 역사적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책은 남북 연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다.

냉전구조는 냉전이라는 역사적 배경에서 국가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며, 한반도 냉전구조는 남북한 사이와 주변 국가들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김대중 정부는 북한의 핵 개발 동기가 한반도 냉전구조에 기인한다고 주장하며,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은 북한의 소멸을 매개로 하지 않고 구조의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론은 실현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국익 추구에 제약을 받는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한국이 현상타파 국가로 자처하는 것은 주변 국가들의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 I Love My Country more than my soul.
“나는 내 조국을 내 영혼보다 더 사랑한다.”라는 뜻이다. 마키아벨리가 그의 친구 프란세스코 베토리에게 보낸 편지에 나오는 이 구절은 권력정치로 불리는 국제정치에서 도덕성과 국익 추구 사이에서 생겨나는 딜레마와 국제정치의 비극적인 측면을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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