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중 관계, 한미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한국은 어떤 전략을 가져야 할까? 더 폭넓은 맥락과 국제관계를 둘러싸고 비판적으로 이 논의를 할 때이다. 지금 세계 최강대국은 미국이다. 하지만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 앞으로는 중국이 미국을 제칠 수 있지 않을까? 이제는 한국이 중국 편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근본적인 질문을 생각해 보자.

과연 중국은 미국을 넘어설 수 있을까? 중국이 미국을 능가하기 위해서 경제력, 군사력과 세계사적 측면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중국과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비교했을 때,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미국보다 월등히 높다. 미국은 평균 1~2% 성장을 이루고 있지만 중국은 평균 3~4%를 이루고 있다. 머지않아 중국이 미국의 경제 규모를 넘어서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하지만 세계 경제 주도권은 경제 규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혁신 능력,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는 창조력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면 다시 중국 경제가 미국 경제를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한다. 다음으로 군사력이다. 인건비가 비싼 미국은 국방비 지출이 높았지만, 중국은 인건비가 싸며 이를 제외한 순수 국방력 측면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넘어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력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실전 경험과 실전 능력이다. 미국은 전쟁으로 성장한 국가로 무시할 수 없는 실전 경험을 가지고 있다. 미국이 중국보다 더 많은 국방비를 지출할 수 있지만, 미국의 능력치를 얕보기에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자유라는 가치를 내세우며 전 세계를 휩쓸던 식민지, 제국주의 국가 체재를 끝냈다. 미국은 세계사의 발전에 이바지했고, 그 기여를 바탕으로 세계의 리더 자리로 올라섰다. 만약 중국이 주도로 세계 평화를 이룬다고 하면, 중국은 무엇을 이바지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할 수 있다. 중국은 중국 몽, 즉 과거 세계의 중심 역할을 했던 전통 중국의 영광을 21세기에 되찾자는 것을 추구한다. 따라 중국은 모든 나라에 가치를 강요할 것이며 중국의 위대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중국의 적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바지는 세계사의 지배자로 인정할 수 없다. 중국의 지배도 반발을 불러일으켜 안정적인 지배를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한국은 경제, 정치, 안보 등 다양한 방면에서 한국의 전략 방향을 세워야 한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 속에서 한국이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이 있다. 미국과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특히 일본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지 하는 문제도 생각해 봐야 한다. 한국에 일본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한국이 중국과 손을 잡는 것이 일본과는 상관이 없지 않은가? 하는 인식들이 한국 사회에 가져올 큰 변수이다. 한국과 일본의 역사를 되돌아보았을 때, 일본은 항상 한국을 공격해왔다. 일본은 지금도 한국과 싸워서 이길 힘이 있다. 그러면 왜 일본은 지금 한국을 공격하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긴다. 과거에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 것을 후회해서 자신들이 한반도를 식민지로 삼은 과거사를 반성하는 이유는 전혀 아니다. 한국인 모두가 알고 있지 않은가, 일본은 역사적 과정과 지금까지의 행적에 대해 반성과 뉘우치지 않는다는 점을. 그렇다면 무엇일까? 미국이 일본의 한국 침략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에는 한국도 일본도 동맹국이다. 일본이 미국의 요구를 무시하고 전쟁을 일으켜도 일본은 미국의 군사력을 이기기는 힘들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현시점에서 한국은 한미 동맹의 폐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아가 중국 편에 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똑같이 질문을 던져보자, 한국은 미국일까? 중국일까?

중국 관계와 한국과 북한의 관계가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하게 미국과의 관계를 끝맺고 중국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끊는 것뿐, 미국을 적대 국가로 바라보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미국도 한국을 적대 국가로 인식하진 않을 거다. 그렇다면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끝나도 좋은 관계를 이어 나갈 수 있지 않은가? 왜 한국은 전략적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가?에 대한 대답도 찾을 수 있었다. 만약 한국이 일본과의 적대적 상황 속에서 미국은 동맹국, 일본 편을 든다. 미국만 인가? 미국의 다른 동맹국도 일본 편을 들 것이다. 동맹국인 중국은 본격적으로 미국과 경쟁을 하지 않는 한, 한국을 돕지 않는다. 결국 한국은 미국이든 중국이든 누가 도와주지 않는 상태에서 일본과 군사적으로 경쟁을 이룬다면, 한국은 일본을 이기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

위와 같이,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포기하고 중국을 선택한다면 앞으로 어떤 국제사회가 펼쳐질지 예측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보다 중국이 더 중요해 중국을 선택한다면 그것 또한, 한국의 선택일 것이고 한국이 책임져야 할 선택이다.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무조건 중국과 관계를 맺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 거라는 생각만으로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한국은 한미 동맹의 폐기가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킬지 고려해야 한다. 적어도, 아무것도 모른 채 앞으로 맞이할 국가 운명을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