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전후 상황 긴급진단

남북 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이며 남북의 문제만이 아닌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며 국민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핵무기일 것이다. 핵무기의 위험성은 세계 2차대전 미국이 일본에 투하한 리틀 보이와 팻 맨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려졌다. 국가들이 무분별하게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인류에 큰 재앙이 닥칠 수도 있기 때문에 NPT (핵확산금지조약)을 통해 여러 국가들의 핵 확산을 제한하였다. 남한은 물론 북한도 NPT에 가입한 국가였다. 하나 북한은 후에 NPT를 탈퇴하게 되었으며 2006년 10월 9일 지하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는 사실이 중앙 통신을 통해 드러났다. ‘10.9 한반도와 핵’이라는 책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의 핵실험 이후의 국제사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출처] 교보문고
[출처] 교보문고

 

 근본적인 질문으로 북한은 왜 핵을 가지려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야 국제사회에서의 핵문제를 더 깊이 살펴볼 수 있다. 북한의 핵 연구와 개발 역사를 보면 북한은 1950년대 중반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핵물리학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당시의 핵 연구가 핵무기 개발을 목적으로 시작하였는지는 불투명하다. 10.9 핵실험 이후 북한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따른 불가피한 자위력 확보라고 강조하였으며, 대다수 북한 전문가들은 핵실험이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협상 카드’이고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동북아에 남아 있는 마지막 냉전은 유산을 걷어 내고, 북미, 북일 관계의 정상화를 통해 동북아에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보고 있다.

 북한의 핵문제에 관해서는 미국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국은 미국과 동맹 국가이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해왔다. 북한의 핵 실험 이후 한국과 미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못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즉, 한국과 미국의 피할 수 없는 시각차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다. 한국은 한반도의 평화를 최고의 국익으로 간주한 것과는 달리 미국은 이를 세계 전략이나 동북아 전략 수행을 위해 희생시킬 수 있는 수단적 이익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한국 정부가 주장하던 한반도 안정과 통일 그리고 민족 대화는 미국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미국은 남북한, 대만, 일본을 통제하면서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을 국익으로 보았다. 한미 양국은 대북 정책에 대해 협력을 모색하면서 가능한 최대의 공조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당시 한미의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미국에 너무 의지하면 안 된다는 주장도 있었다. 2022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의 미국의 태도를 보면 틀린 말이 아닐지도 모른다. ’10.9 한반도와 핵’ 저자는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 미국과의 협조는 필수 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며 정부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면서도 중국이나 러시아와도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평화와 문화를 선호하는 국가 이미지를 강화함으로써 우리 만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에 있어 한미관계에 대한 질문은 2023년인 지금까지 정확한 해답과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이며 저자의 말을 듣고 국제관계에 있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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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9일 핵실험 이후 남북의 문화 교류는 어떻게 되었을까?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 핵실험이 실시된 10월 9일 핵실험이 있기 전의 대북 남북 관계와 있은 이후의 관계는 다를 것이라는 경고를 분명히 보냈다며 이것은 경고이기도 하지만 실제 상황에 대한 예측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국민들 사이의 대북 여론이 부정적인 방향을 흘러가며 이에 따라 사회문화 교류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대북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민간단체들의 지원이나 교류 사업이 연기되었으며, 서울시는 서울시의 남북협력기금 진행을 잠정 중단하기로 하였고, 정부의 대북 수해지원용 쌀 선적 작업도 보류되었다. 이러하듯 핵실험 이루 대북 사업 자체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금강산 관광객 취소율이 40%가 넘었으며 예정되어 있었던 개성 공단 본 단지 분양도 무기 연기되었다. 북한의 핵실험은 남북의 사회문화 교류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다.

 당시 국민들은 남북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정보를 수집하고 여론을 형성하였는가? 남북 관계에서 국민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것은 바로 언론이었다. 언론이 영향력이 큰 이유는 일반인들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이 제한되어 있었으며, 남북 관계에서 충분한 객관성을 유지시키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하나 남북 관계에서 언론의 보도에 따라 국민들의 여론을 쉽게 움직였으며 이를 통해 언론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역할이 중요해졌다.

 핵문제와 그에 따른 영향들에 대해서 가장 알아야 하는 사람들은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다. 우리는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관계와 핵문제 그리고 그에 따른 영향들을 외면한 채 산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사회에 있어서 하나의 손실로 이어진다. 이 책에서는 북한의 핵 실험 이후 남북 관계의 역사와 사건들을 차례대로 정렬하여 설명한다. 사회, 언론, 정치 등 여러 사안들에 대해 냉철하게 분석하며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독자의 몫이다. ’ 한반도와 핵’을 보고 난 후 느낀 것은 언론, 타 국가 간의 관계 등에 있어서 항상 객관적이며 냉철한 시선을 가지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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