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의 관계

 출처: 예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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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한국이란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오랜 시간 동안 관계는 금이 가기도 하고 사이가 좋기도 하였다. 이 책은 이승만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의 한미 동맹을 담고 있고 그중에 이승만 정부와 박정희 정부 시절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한다. 

 

 

이승만 - 아이젠하워 정부 시기

한국 전쟁은 종료가 아닌 중단된 전쟁이다. 여전히 우리는 북한과의 전쟁 속에서 살고 있다. 이승만 정부는 '북진통일'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미국은 이를 막았다. 이유는 무엇일까?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뉴룩 정책'에 있다. 뉴룩 정책은 '건전한 경제'의 표방이다. 건전한 경제는 국가의 경제 규모에 맞는 재정 지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미국을 포함하여 미국의 원조를 받는 동맹국들에게 강조된 정책이다.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 대외 개입을 자제하거나 개입 규모를 축소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즉, 남한과 북한의 분쟁을 봉쇄하여 한반도에 또다시 대규모 군사적 개입을 막기 위해 남한의 북진통일을 반대한 것이다.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을 축으로 중국과 소련을 봉쇄하는 정책을 실행하고자 했지만, 이승만 정부는 이를 강하게 거부하였다. 한국과 미국의 동맹 관계는 처음부터 어긋나고 있었다. 이러한 이승만 정부의 강한 주장으로 아이젠하워 정부는 1954년 한국 정부와 합의의사록을 체결하였다. 한국이 75만 명 이상의 군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하는 대신, 유엔 군 사령부가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완전히 통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미국이 원하는 건전한 경제가 아니었다. 미국의 계속된 압박으로 이승만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무조건 수락하겠다고 하였지만, 한국군의 감축은 일어나지 않았다.

 

출처: 연합뉴스
출처: 연합뉴스

 

박정희 - 존슨 정부 시기

1964년 ~ 1968년 이때의 한미 관계를 '밀월'이라고 한다. 밀월이란 꿀같이 달콤한 달. 즉, 신혼의 즐겁고 달콤한 시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이러한 밀월 관계가 가능했던 이유는 '베트남 전쟁' 때문이다. 박정희 정부는 미국 정부에게 베트남으로 파병할 의사가 있음을 강하게 전달하였고 2차례 베트남으로 파병을 보냈다. 3번째 파병 때 박정희 정부는 즉시 수락하지 않았다.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수를 유지하고 주한 미군을 감축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협의할 것과 한국과학기술원 (KIST)의 설립을 위한 지원 약속을 받아낸 후에 3차 파병이 이루어졌다.

한국 정부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목적이다. 한국 전쟁 때 미국이 도와준 것을 보답한다는 마음이 동기가 되었지만, 일본이 한국 전쟁 때 부유해졌으니 한국도 베트남 전쟁을 이용하여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한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베트남전에 참전하여 한국은 5,000여 명의 군인들을 잃었지만, 베트남에서 송금한 돈은 한국의 외한 보유고를 늘리는 데 크게 기여했고, 한국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는 기회가 되었다. 언제나 봄은 끝나기 마련이다. 영원할 것 같았던 미국과 한국의 밀월 관계는 오래가지 않았다. 1968년 1월 21일 북한 특수 부대가 청와대를 습격하려다 실패하는 일이 있었다. 그리고 1월 23일 미국의 에블로호가 원산 앞바다에서 북한 해군에게 나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박정희 정부는 1.21 사태에 반응을 보이지 않던 미국이 푸에블로호가 납치된 사건에는 차별적으로 대응을 한 것을 계기로 한미관계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일제 강점기 때는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공산주의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은 한국에 들어왔다. 한국이란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발전했을 때 그리고 지금까지도 미국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동맹이란 같은 위치에서 같은 목적을 두고 서로 약속하는 관계이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은 같은 위치인가? 여전히 갑은 미국이고 을은 한국이지 않은가? 이런 관계를 과연 동맹이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만들게 해주었다. 또한 한국이 바라는 미래와 미국이 바라는 미래가 정반대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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