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사회 속에서 정보주권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출처:SBS 뉴스 (뉴욕타입스가 보도한 NSA 기밀문서)
출처:SBS 뉴스 (뉴욕타입스가 보도한 NSA 기밀문서)

 

19세기 이후 국제 정보 질서가 어떻게 변화해 왔고, 정보 질서의 본질을 볼 수 있는 정보 주권의 실질적 내용을 살펴보아야 한다. 1980년대 이후부터 대중매체가 등장하고 디지털 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최근까지의 국제 정보 질서를 바라보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이해해야, 정보 주권의 현재를 바라볼 수 있다. 2013년 미국 국가 안보국에 근무하던 사람이 미국과 영국의 정보기관인 프리즘이 비밀정보 수집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의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고 비밀리에 사찰해왔다는 내용이 있었다. 국제인터넷 주소 관리 기구와 핵심 도메인을 관리하는 회사가 모두 미국의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하였다. 지금도 인터넷 주소를 쓰면서 어떻게 보면 감시받고 미국은 보다 쉽게 정보를 얻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국제사회를 바라봤을 때 여론에서도 문제가 나타났다. 북한과 이란의 핵 개발은 항상 국제적 비난이 되었고 나아가서는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나라라는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생각해 보니, 미국도 핵실험을 하고 무기 개발과 기술력을 자랑하지만, 이는 기술력 발전처럼 긍정적인 의미로만 해석되었던 것 같다. 같은 문제 속에서도 너무 미국에만 후하고 긍정적인 해석을 했던 것 같고 그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이는 미국 언론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제 정보 질서를 미국의 이해관계에서만 바라보고 다른 불평등한 부분은 간과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국제사회를 제대로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국제사회 속 주요 이슈들은 주로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국제여론이 형성되고 그들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은 제 목소리를 전달하지 못했고, 강대국에 의해 편집된 정보만 얻을 수 있었던 것 같다. 다른 환경 감시 또한 부족했던 상황이지만, 현재 디지털화되면서 이전보다는 더 쉽게 국제사회와 소통할 수 있게 되었고 합리적이고 건전한 국제 여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정보주권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간과하고 있다.

 

 

출처:영국 혁명적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출처:영국 혁명적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미국은 우리를 정말 도와주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고 고민해 봐야 한다. 미국을 동맹국이라 생각하며 의존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국가이익을 지키고 실현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한국은 이미 경제적으로 충분히 독립 가능 한 국가이지만, 정보주권에서는 빈약하다. 미국을 지나치게 의존하기도 하고, 미국의 이해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국제사회 속 한국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관심과 국제 뉴스를 제대로 취재하고 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보주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연합뉴스가 있지만 영문 기사를 단순히 받아쓰고 번역하는 식이 하나의 문제점이다. 많은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크게 이슈화하지 않고 국제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올바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미국이 동맹국이라는 생각보다 서로 각자의 이익과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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