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 표현을 규제해야 할 것인가?

출처:국회방송
출처:국회방송

 

표현의 자유를 둘러싸고 변화는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의가 자주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에 맞서 인권 시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주로 옹호했다. 과거에는 민주화 운동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말이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지만, 이명박 정부 이후 표현의 자유문제에 대해 보다 더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면서 ‘일베 사건’, ‘종북 논란’ 등 혐오가 주요 쟁점이 되었다. 예를 들어, 장애인 혐오, 민주화 혐오, 여성 혐오, 남성 혐오, 외국인 혐오 등이 있다. 일베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은 과도한 비판이기도 하지만, 비판을 넘어서 특정한 개인과 집단에 대한 조직적이고 집요한 혐오적 발언이 확대되고 있다. 이것이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이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자는 의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진보를 상징하고, ‘표현의 자유 규제’가 보수를 상징하는 시대가 끝났다고 볼 수 있다.

 

 

출처:한국장애인총회
출처:한국장애인총회

 

요즘은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인 혐오 표현도 늘고 있다. 단순히 역사관의 차이, 정치적 입장의 차이, 정치적 풍자와 조롱 정도로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이지만, 많은 혐오 발언이 있다.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인 혐오 발언은 말에 불과한 수준이지만, 법적인 개입이 필요한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다. 표현의 자유는 전쟁의 선동, 인종주의 선동, 소수자에 대한 차별 선동 등 반인권적 표현까지 포함되지 않지만, 인권에 반하는 표현의 자유는 폭력을 낳을 수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화 논리를 정교하게 구성해야 하고, 법이 개입할 대상을 명확하게 확정하고, 가장 적절한 방법을 택해야 한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와 혐오 발언에 대한 규제는 일종의 딜레마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립을 해소시키고 지양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가 보다 더 온전하게 보장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혐오 발언이 규제되어야 한다는 논리적 정당화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성장기인 학생에게는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교라는 작은 사회에서부터의 인권 교육을 시작하게 된다면, 다가오는 미래도 더 인권적이고 민주적일 것이다. 최근 일베 문제 또한 지역차별적인 발언이 아무렇지도 않게 교실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렇기에 차별과 혐오에 관한 인식개선과 예방은 사전에 교육되어야 하고, 잘못임이 인지되어야 한다. 성장기인 학생들은 인지나 비판에 대해서 배우는 과정이기에 구분이 힘들 수 있다. 하지만 혐오 규제에 관한 부분은 올바른 인권 교육과 예방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렇게 차별과 혐오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문제 삼고 토론하여 건강한 담론과 공론장을 형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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