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인 방송은 기존 지상파나 케이블 등 레거시 미디어에서 다루었거나 다루지 못했던 콘텐츠를 개인이 직접 콘텐츠를 개발, 촬영, 송출까지 책임지는 1인 미디어를 의미한다. 모바일 시대는 누구나 동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생중계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레거시 미디어는 방송법 및 방송통신위원회 등 여러 단계와 심사를 거쳐 규제를 받고 있지만, 인터넷 개인 방송은 플랫폼 업체의 자율적인 규제 정책에 따라 강한 질적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편향, 음란물 유포, 가짜 뉴스와 같은 사회적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규제 현황과 원리, 규제 근거를 심층적으로 제시하면서 인터넷 개인 방송과 관련된 법률에 대한 방향성을 찾고자 한다. 현재 계속해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인터넷 개인 방송은 플랫폼 별로 상이한 자율 규제 방침을 갖고 있고, 운영 방식과 대응 방식이 다 다르다. 큰 대형 플랫폼의 경우 노력을 기울이지만 작은 플랫폼 사업자는 수익률을 신경 쓰고 부적절한 콘텐츠에 대해 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노력이 존재하지만, 이는 완전한 해결책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인터넷 개인 방송 산업 발전을 위해 최소한의 공적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개인 방송의 영향력과 문제점을 간과하고 있었던 것 같다. 크리에이터들은 자신의 인기와 수익을 얻기 위해 과장되거나 자극적이고 유해한 콘텐츠를 생산한다. 자극적 콘텐츠가 조회 수가 높게 나오고 수익과 구독자 수 증가에도 큰 영향이 있으니, 보다 더 자극적이고 과장된 콘텐츠를 생산한다. 이런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들은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판단력이 정립되지 못한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서 더 심각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개인 방송의 규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플랫폼 관리자들도 플랫폼 생산자와 같은 입장으로 이를 방관할 가능성이 크기에 정부에서도 일정 부분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과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유럽은 ‘시청각미디어 서비스 지침’을 개정해 유럽의 산업 보호와 문화 다양성 보호를 위해 강한 디지털 보호주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주요국의 규제 현황은 대부분 완벽한 규제가 정립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인터넷 방송의 콘텐츠 속에는 사회 문화적 차이가 나고 국가별로 인식하는 점도 다르기 때문에 기준을 정하기가 많이 모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느 국가에서도 인터넷 개인 방송을 직접 규제하는 법률이 없었던 것이다. 인터넷은 연결되어 있기에 직접적인 규제를 하더라도 잘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인터넷 개인 방송을 규제할 필요가 없는 것일까?  규제하지 않으면서 생기는 문제점이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현시점에서 규제 방안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앞으로도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