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중국발 쓰레기 대란으로 한차례 쓰레기 처리에 대한 문제로 화두가 되었다. 중국발 쓰레기 대란이란 전 세계의 쓰레기 수입량의 60% 이상을 차지했던 중국이 더 이상 자국 내 쓰레기를 들이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벌어진 쓰레기 대란 사태이다. 이후 각 국가는 새로운 쓰레기 처리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였고, ESG 경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기업은 환경을 생각하는 제품을 생산해 내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그렇다면 골칫거리인 쓰레기를 다시 활용할 방안은 없을까?

우리나라의 경우 자원재활용 및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1985년부터 실시된 빈 용기 보증금 제도가 있다.  우리나라는 소주, 맥주의 소비자 가격에 공병 보증금이 포함되어 있다. 소주 병은 100원, 맥주병은 13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다. 하지만 보증금이 포함된 가격이 음료의 가격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보증금의 존재감이 미미하고 구매처에서 직접 반환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구매처에 보관 공간이 부족하거나 개인 사유로 반환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들의 참여가 저조한 현실이다. 또한 공병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PET와 EPR 유리병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

독일의 경우 판트(pfand)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판트란 음료를 판매할 때 페트병과 유리병 보증금을 부과하여 판매하고, 병을 돌려주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주는 제도이다. 독일의 판트 제도의 이점은 대부분의 마트에 무인 회수기가 설치되어 있어 접근성이 우수하며 독일 전체 약 4만 대가 보급되어 있다. 캔, 유리병, 플라스틱 병이 품목 대상이며 한번 쓰고 버려지는 일회용 제품을 줄이기 위해 용기에 보증금을 매겨 나중에 반납하면 환급해 주는 시스템이다.

또한 독일의 판트(pfand) 보증금은 음료의 구매가격과 상관없이 판트의 종류와 용기의 재질에 따라 결정이 된다. 즉, 생수 1.5L에 0.19유로 (\250원) + 파트 금액 0.25유로(\325원)으로 제품 가격보다 판트 보증금이 더 크기 때문에 독일 사람들이 판트를 이용하는 원동력으로 작용된다. 그 결과 독일의 경우 2019년 독일  포장 시장연구협회에 따르면 페트병의 재활용률이 97.4%로 한국의 페트병 재활용률 22.7%에  비해 약 3배 가까이 높다.

그렇다면 독일의 판트(pfand) 제도를 국내에 도입할 가능성은 없을까? 먼저 우리나라 국민들의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고려해 볼 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각 아파트 단지마다 분리수거장이 마련되어 있는 나라는 흔치 않다. 또한 분리수거율 또한 높은 편이다. 하지만 분리수거율 높지만  분리수거된 쓰레기 중 재활용되는 쓰레기의 비율이 낮기 때문에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을 제고하여 판트 제도에 접목시킨다면 우리나라의 실질 재활용률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 중 판트 제도를 벤치마킹한 기업이 있다. '수퍼빈'이라는 기업은 플라스틱의 가치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기 위해  무심코 버려지는 플라스틱을 활용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이다.  '수퍼빈'은 귀찮기만 했던 재활용에서 즐거움을 찾고 재활용 자체를 하나의 놀이처럼 느껴지게 하여 쓰레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재활용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에서는 '수퍼빈'과 같은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에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이 국민의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국내 자체에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과 데이터를 확보하여 환경보전에 선진국이 되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 국민들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재활용 문화가 스며들 수 있도록 기업 역시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