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 친미, 친중, 중립, 고립, 많은 선택지가 있다. 오늘은 이 중에서 현재 대한민국 보수가 지향하는 친미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대한민국은 과거 일본의 식민지 시절과 한국전쟁을 겪으며 미국과 가까워졌다. 미국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독립을 시켜준 천사였으며, 아버지였다. 지금도 길거리를 나가보면 영어로 된 간판이 즐비해있다. 어린 시절부터 영어 교육을 받고 있으며, 미국의 학문을 번역해 대한민국의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그야말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관계는 어떤 근거로부터 비롯된 것일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한미 동맹의 법적 이해’는 한미 동맹의 성립 배경과 국제법적 지위, 한미 동맹의 법적 근거와 뒷받침, 한미 동맹의 발전 및 진화 총 3가지 파트로 나누어 한미 동맹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돕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종 사례를 소개하고 그 사례 속에 한미 동맹의 어떤 조항이 적용되었는지에 대해 쉽게 살펴볼 수 있어 평소 한미 동맹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길 바란다.

당신은 한미 동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무조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며, 반대할 수도 있다. 국제사회에 대한 개인의 견해는 중요하다. 막대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진 미국에 등을 돌리는 것이 두려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하루빨리 대한민국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회수하고 자주적인 나라로 발전했으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양 측의 조화로운 대립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믿는다. 

동맹에 대해 잠시 짚고 넘어가 보자. 엄밀히 따지자면 동맹은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친하게 지낼 수는 있다. 그러나 동맹은 적을 공유하는 것에 그 존재 가치가 성립된다. 한미 동맹을 예로 들어보자. 대한민국이 북한을 싫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허구한 날 도발하고 위협하기 때문에? 좋다. 그렇다면 중국을 싫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미세먼지와 코로나19 발생국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란을 싫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딱히 없을 것이다. 중국의 미세먼지나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이란과 대한민국의 관계는 상당히 모호한데 어째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란을 포함한 중동 국가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을까? 바로 중동권 국가가 미국의 적이기 때문이다. 적을 공유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동맹 관계에서 약한 쪽은 강한 쪽에 종속되어 버리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형태가 이렇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

그렇다고 동맹이 무조건적으로 나쁜 것은 아니다. 한미 동맹으로 대한민국이 큰 수혜를 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한미 동맹의 뿌리를 이해하고 이 관계를 해석하는 능력은 앞으로 일어날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식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