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에서 나타나는 제국주의적 갈등

남북/북미 대화가 동아시아 평화의 견인차 구실을 할 수 있을까? 일본의 경제 보복은 한반도 정세 변화에서 배제돼 불안해진 일본이 제 위상을 확인시키고자 벌이는 일일까? 진보/좌파는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를 평화 세력으로 보고 응원해야 할까? 트럼프의 요구(한국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 호르무즈해협에 한국군 파병)에 협조하면 한반도 평화가 보장될까? 

 

출처: 예스 24
출처: 예스 24

이 책은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의 제국주의론을 소개하고 오늘의 제국주의 상황과 동아시아 불안정에 관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을 담았다.

 

우선 책을 읽기 전 책의 제목에도 있는 단어인 제국주의와 고전적 마르크스 주의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한다. 

제국주의의 사전적 의미는 강력한 군사력을 토대로 정치, 경제, 군사적 지배권을 다른 민족이나 국가로 확장시키려는 패권주의 정책을 말한다. 현대 정치·경제학에서는 주로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과 자본주의 열강이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침탈한 과정을 특정하는 용어로 쓰인다.

마르크스 주의는 인간 사회의 역사적 발전을 경제적인 기초 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하며 이러한 경제 구조에서 갈등과 변화를 중심으로 한다.

 

현재 동아시아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제국주의 간 갈등이다. 중국, 일본, 한국이 서로 경쟁을 벌이고 군비 증강에 가세를 가하고 있다. 오래된 동맹관계도 바뀌고 있다.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베트남을 폭격하려고 사용했던 군사 기지를 이제는 미국이 베트남에 중국에 맞설 수 있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한국 정부는 인도, 태평양 전략과 중거리 미사일 배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 한국도 제국주의적인 행보를 이어 나가고 있다. 일본 제국주의의 피해자이면서 일본과 마찬가지로 제국주의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일본 역시 미국의 보호 안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한, 중, 일 각국이 각자 제국주의적인 행보를 이어 나가고 군비를 계속해서 증가해 나가고 있는데 과연 동아시아의 평화는 언제 이루어질까, 동아시아에 평화가 올 수 있을까? 말이다.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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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정부의 외교 분석을 담았다. 그렇기에 윤석열 정부로 들어선 2023년 현재 시점과는 안 맞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외교 기술을 비교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한 번쯤 읽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부터 '자주국방'을 내세웠다. 전시작전 통제권을 환수하고, 한반도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주장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의 한. 미 동맹을 매우 중요시 여기고 더 나아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두 정부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하지만 어느 쪽이 맞고 틀리다 단정할 수 없다. 여기서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편도 들지 말라고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은 한. 미 동맹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중립을 지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이 시점에서 현재 대한민국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국제적인 이득을 보고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책을 읽으면서 아무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닐까 싶다. 현재 대한민국의 안보 문제 1순위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항상 전쟁에 대한 걱정을 하며 살고 있기 때문이다. 
책에서는 한반도의 불안정의 큰 책임은 미국 제국주의에 있고 미국은 북한을 벼랑 끝으로 몰아 위험을 키운 당사자라고 말한다. 이 문장을 보고 결국 한반도의 평화에 있어 미국은 도움이 안 되는 것인가 생각이 들었다. 
북한은 대한민국에 많은 도발을 해왔다. 김정은 집권 이후 한. 미 군사 훈련에 대해 81차례 대응 도발을 해왔다. 북한의 이런 도발은 이유 없이 하진 않았을 것이다. 한. 미 군사훈련에 불만이 있었을 것이고 자신들에게 위협을 가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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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동맹으로 북한에게 제국주의적인 압력을 가했다. 그리고 미국 국방부는 인도, 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불량 국가라고 지목했다. 이런 이유들로 북한은 한, 미, 일 3국가가 자신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다 생각하여 대한민국의 영토에 자꾸 위해를 가한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미국과의 동맹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북한에게 지속적인 도발을 해오는 미국을 대한민국이 굳이 친밀한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할까? 생각했다.

 

그리고 또 하나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일본과의 문제에 대해 인상 깊게 읽었다. 이 책에서는 위안부를 제국주의 전쟁의 희생자들이라 칭한다. 그리고 위안부 문제를 일본이 저지른 끔찍한 제국주의 전쟁이라고 말한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대부분 가난한 농촌 가정의 자식들이었다. 이들에게 취직을 시켜주겠다,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말로 속여 서 착취를 했던 것이다.
전쟁이 끝나고 독립을 한 뒤에도 위안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관련자를 처벌하기는커녕 피해 사실을 제대로 밝히지도 못했다. 일본 정부는 자신들의 잘못을 위조하고 숨기기에 급급했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요즘 나 스스로도 잊고 있었던 위안부 문제를 책을 읽고 위안부 문제는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었다.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휴전 중이다. 대한민국은 2022년 IPEP(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 워크)에 가입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날 선 반응을 드러냈다. 중국은 왜 이렇게 날 선 반응을 드러내는 걸까? 
미국은 아시아 국가들을 이용해 중국의 경제에 압력을 넣고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막고자 한다. 거기에 한국이 동참한 꼴이 된다. 대한민국 기업들(아모레퍼시픽, SM엔터테인먼트 등)은 제2의 사드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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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미국의 압력을 이겨내고 무역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미. 중 무역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국가는 어떤 국가일까? 대한민국은 오로지 미국 하나만을 바라보고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력에 대해 참여해도 되는 것일까? 실제 삼성은 2023년 1분기 반도체 적자가 4.6억에 다른다. 이에 대해 가장 큰 원인을 중국과의 외교 문제로 꼽는다.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들에 대해 나름 중립국이자 새로운 패권 국가로 떠오르는 인도의 태도에 대해 궁금해진다. 대한민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 대신 무사히 인도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까? 이 논제들에 대해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해보고싶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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