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전쟁

@네이버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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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을 읽기에 앞서 책의 핵심 단어, 비핵화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비핵화란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핵시설, 핵연구를 폐기 및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뉴스를 보면 하루에 하나씩은 무조건 기사에 언급돼 있는 그야말로 세계의 관심사이다. 그동안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집중하였다면 그 용어를 버리고 ‘북한의 비핵화’에 집중하고 있다. 평소 북한에 대해 궁금한 것도 많았고 책의 제목 ‘비핵화의 최후’라는 표현이 긍정적인 뜻일까 부정적인 뜻일까 궁금해 책을 읽기 시작하였다.

 1950년 미군은 중국군을 피해 철수 작전을 진행하였다. 그들은 흥남을 향해 철수했는데 이때 미군뿐만 아니라 30만 명의 북한 주민들도 미군과 함께 흥남으로 떠났다. 그 피난민들 중 문재인의 부모님이 있었다. 2017년, 피난민의 아들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어 미국을 방문해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찾아갔고 2018년에는 평양에서 평양 주민들 앞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비핵화를 약속했음을 역설하였다. 문재인은 취임 이후 여러 번 남북 관계 개선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 중요성 중 하나가 비핵화였다. 과거의 남북 관계가 좋았던 시기에 북한의 핵 위협이 줄어들었다는 게 근거였다. 그러나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한미 동맹의 유지 및 강화가 같이 갈 수 있을까?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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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부터 미국은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좋아질 때마다 북한의 비밀 핵 실험, 핵 개발 의혹을 제기해 북한의 신경을 건드렸다. 1차 북핵 위기는 1990년대 초반에 발생하였다. 미국은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에 신고한 플루토늄의 양의 불일치를 빌미로 삼아 특별사찰을 요구했지만 북한은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딕 체니 국방부 장관은 ‘팀 스피릿’ 훈련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했고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하겠다고 하였다. 이후 밝혀진 바로는 플루토늄의 양은 북한이 신고한 것이 맞았다는 것이다. 2차 북핵 위기 또한 남북 관계의 전성기일 때 발생하였다. 미국이 정권교체가 되었는데 그들은 대북 협상을 중단시키고 북한 위협을 위해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을 선언했다. 또한 그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비밀리에 개발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러한 이유로 제네바 합의, 남북 관계, 북일 관계 모두 정지되었다. 김정일 위원장은 부시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려고 하는 등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였으나 부시 대통령은 편지조차 받지 않을 정도로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그에 북한은 플루토늄 프로그램을 재가동하였다.

 미국은 왜 그토록 남북 관계가 좋아질 때마다 핵 개발 의혹을 제기할까?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마다 이를 이용했다. 1990년대 초반에 펜타곤은 미국의 유일한 경쟁자인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 및 봉쇄해야 한다고 하였다. ‘북한 위협론’을 들고나가면 주한미군이 강화되기에 미국 입장에서는 최적의 방법이었다. 이 때문인지 중국은 미중 무역전쟁에는 한반도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미국은 늘 어떻게든 연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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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진심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원할까? 미국은 위의 내용에서 봤듯 남북 관계를 비롯해 한반도의 정세가 급변할 것이 예상되면 북한의 핵 개발 의혹을 이용했다. 이는 자신의 군사전략적 이익을 이루는 것임은 사실이다. 또한 미국의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클린턴의 연설 내용에도 힌트가 있다. 첫 번째로는 미국은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선호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북한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나쁘게 볼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반가운 상황이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김일성과 김정일까지는 일종의 상호작용이 암암리에 인정됐다는 것이다.

 단 한 발이면 모든 것을 처참하게 파괴하는 핵폭탄. 그 위험성을 역사를 통해 알기에 모두가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그것을 이용하기도 한다. 본인은 지극한 평화주의자는 아니지만 핵폭탄만큼은 인류와 지구 환경을 위해서라도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핵으로 우리의 터전을 망치지 않고 남북한의 아름다운 터전이 유지됐으면 좋겠다. 남북 관계, 한미 관계가 정말 까다로운 문제이고 본인이 죽기 전까지도 계속해서 정세가 바뀔 것 같다. 그렇기에 상시 지켜봐야 하는 문제이다. 우리가 국제 관계에 무관심하다면 나라의 성장은 없다. 모두가 국제 관계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봤으면 좋겠고 한반도의 평화가 깃들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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