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기 요금 인상에 관하여 많은 기사를 접할 수 있을 것이다. 갑작스럽게 인상된 전기 요금으로 인해 SNS에서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다수의 국민들이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기 요금 인상의 원인은 무엇일까?

전기 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국민들은 지난 몇 년간의 코로나의 영향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자원의 가격 상승이 그 원인일 것이라고 쉽게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 있지만 깊게 들어가 보면 또 다른 원인을 마주할 수 있다. 현재 세계 에너지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에 빠진 후 다시 회복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 각종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공급량은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였고, 그 결과 수급 불안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가격은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세계 에너지 가격은 한층 더 증가세가 심해지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기업이나 각 세대에 전기를 판매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한국전력공사’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전기를 판매하기 위해 도매시장에서 전기를 사 와서 다시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는 구조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약 95% 이상을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기에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비켜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의 전기 요금은 계속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였다. 전력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연료비가 많이 올랐고 한전도 도매시장에서 전력을 구매하는 비용도 크게 증가했는데도 여전히 예전과 같은 수준의 전기 요금을 적용받고 있는 것이다.

사실 2008년부터 한전은 적자를 겪고 있었다. 매년 수 조의 적자를 감수하면서 손해를 보았고 재작년인 2021년에 한전은 약 5조 8천억의 영업적자를 기록했고 작년인 2022년에는 역대 최대인 약 32조 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이렇게 적자가 대규모로 발생하여 한전은 자금 조달을 위해 회사채 발행을 단행하게 되고 그 결과 2022년 약 12조 5천억 원의 회사채를 발행하였다. 적자의 원인은 한전에서 판매하는 전기 요금이 연료비 등의 발전원가를 반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즉, 전기를 팔면 팔수록 한전이 더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전기 요금의 인상폭을 제한했고 판매업자인 (한전)은 재무적으로 상황이 힘들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한전은 더 이상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 도매시장의 원가금액 그대로 소비자에게 부과하였기에 갑작스럽게 전기료가 오르게 된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저렴하고 우수한 전기를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한전의 끊임없는 설비투자와 유지관리 때문이다. 이러한 한전의 위기는 전력 산업 전체를 보더라도 절대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현재 한전이라는 회사가 적자를 크게 겪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력 공급의 안전성이 크게 흔들릴 위기에 처해 있는 점에 대해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국가에서 적절한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한전의 위기 상황을 해결하고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