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미디어정책에 대한 진단서라고 볼 수 있는 글을 접하게 되었다. 서론은 문재인 정부의 수많은 정책 중 미디어정책을 살펴보는 이유를 설명하며 문재인 정부의 미디어 정책의 시작과 전임 대통령들의 미디어정책과의 공통점과 차이점 비교를 통해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인 지상파 공영방송의 공정성 후퇴에 따른 신뢰 상실을 비판하였다. 본론으로 넘어가 문재인 정부의 뉴미디어 관련 규제 정책과 이를 진행한 결과를 설명하였다. 규제 정책을 설명하며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과 유튜브 접속 차단 조치 논란 등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의 뉴미디어 규제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미디어 정책에 대해 사례를 통한 전체적인 비판과 문재인 정부까지 오면서 올바른 미디어 정책의 부재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였다.

 5년 전 ‘더불어민주당’은 제19대 대통령 선거공약집에서 국민 앞에 이렇게 약속했다. 세부적으론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 개선,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등 보도 제작 편성의 자율성 확보하고 종합편성채널과 지상파방송 동일 규제 체제 전환과 해직·징계와 언론인에 대한 명예 회복, 원상 복귀 및 언론탄압 진상 규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 이뤄진 언론 탄압 등 잘못을 바로잡는 적폐 청산이 가장 큰 주제라고 볼 수 있다. 이후 5년, 어긋났던 것들의 일부가 제자리를 찾아갔다. 해직자들이 돌아왔고, 70위까지 떨어졌던 언론자유 지수 순위도 껑충 뛰어올랐으며,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의 목소리가 사장 선임 과정에 반영되는 ‘절반의 개혁’도 이뤄졌다. 겉으로 보기에, 공영방송 등 공영언론사에 대해 정부가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간섭하는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이 다였다. 문재인 정부에서 미디어 정책은 제자리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디어법 개정 등을 통해 이만치 바꿔버린 미디어 환경을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거의 바뀌지 않았다. TV와 종이신문, 라디오가 주된 매체였던 시절에 만들어진 체계가 아직 그대로인 사이, 그 틈바구니를 비집고 이제는 뉴미디어라는 표현도 진부해진 IT 기반의 미디어 사업자들이 힘을 불려갔다. 지난 5년, 우리의 미디어 이용 경험은 그 이전 5년이 생각이 안 날 만큼 많은 변화를 겪었다. 새로 부임한 윤석열 정부는 바로 여기서 시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미디어법 개정 이후 10년 넘게 흘려버린 시간의 간극을 메워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받아든 셈이다. 현재 흘러나오는 풍문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뉴미디어 관련 국내 OTT 산업 발전에 엄청난 비중을 두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과연 윤석열 정부에선 이 밀린 숙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