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후 국가 인수 위원회 없이 바로 업무로 들어간 문재인 정부의 미디어 정책을 진단해 보자. 문재인 정부의 미디어 정책은 글로벌 통신 복합체와 미디어 플랫폼 자본 팽창이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 체제의 연속성, 시청각 미디어 체계 제안의 맹점, 미디어 자본 분석, 미디어 노동의 소외와 파편화, 미디어 자본과 산업 자본의 분리를 차례로 알아보자.

먼저 박근혜 정부 체제의 연속성이다. 치명적인 부분은 합의 기능이 무력화된 국회, 다수결의 승자독식 정치체제는 그대로 두고 박근혜 정부의 행정부 주도 개혁에 의존했다. 미디어 시장이 확대되고 글로벌 미디어 자본에 진입하는 국면이나, 문재인 정부는 방송, 신문뿐만 아닌 미디어 정책 전반 정책 방향도 설계하지 못했던 부분이 아쉬워 보인다. 불협화음을 낸 박근혜 정부를 그대로 이행해 기금과 예산에서 생긴 분리가 이어졌다. 과기부는 불투명한 시장의 디지털 콘텐츠 스타트업을 지원했고 규제 권한 행사는 소극적이었으며 방통위는 지원할 수 없는 사업 계획만 내놓았다. 공공성 영역은 규제를, 미디어 자본 영역에는 지원을 처방한 것이다.

다음 시청각 미디어 체계 제안의 맹점이다. 미디어 서비스, 콘텐츠 이용 환경에 치우친 논의이다. 이용자 중심의 접근이 필요해 보이지만 암묵적으로 최대 다수 이용이 다수의 만족을 전제로 삼고 있다.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분류체계와 연관한 규제 체제를 논의할 때 전제해야 할 평가와 분석도 부재하다. 따라서 미디어 자본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세 번째로 미디어 자본 분석이다. 2000년부터 초고속인터넷 시장과 이동통신이 급속 팽창하며 이후 뉴미디어 정책에 따라 더 많은 채널을 디지털로 전송했다. 2020년은 미디어 시장의 경쟁 부문과 구성이 급변하며 PP뿐만 아닌 디지털 영상, 영화 등 별도 제작 시장으로 성장했고 다음과 네이버가 독점적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로 등장했고 글로벌 미디어 자본이 진출했다. 이동통신 소매 매출액의 증가는 독특한 결합상품의 주 상품이 되었고 이동통신 중심으로 하는 유료 방송 기업자 확대와 결합상품 판매가 이루어졌으나 글로벌 자본의 국내 진입으로 인해 딜레마에 빠졌다. 결국 안정된 규모의 경제 확보로 통신사를 기업자의 시장을 열며 글로벌 통신 볼 합체를 구성했다. 수익과 공익기능이 결합한 모델이 해체되며 제작 요소 가격 폭등과 수익 기능 분리를 초래해 공공성 영역이 설자리가 사라지고 있으니 미디어 시장 지배를 바로잡고 미디어 공공영역의 붕괴를 막아야 한다.

다음은 미디어 노동의 소외와 파편화이다. 미디어 플랫폼 자본은 미디어 시장 변화의 선두에 서 있으며 플랫폼은 모두 대기업 플랫폼으로 밀려났다. 미디어 콘텐츠 시장은 확대되나 프로젝트형 노동 시장이 확대되며 제작 인력의 양극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독립된 미디어 기업의 부재는 고용과 콘텐츠 투자의 동기를 부여하지 못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자본과 산업 자본의 분리이다. 한국 미디어 자본은 미디어 관련 회사의 음영으로 처리된 사회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독립시켜 자본을 구성한다. 이는 독과점 규제를 통해 플랫폼 경쟁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예를 들어서 카카오와 네이버를 분리하면 다른 플랫폼의 데이터 자원으로 사용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고 사회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이때까지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 미디어 역사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미디어 정책을 살펴볼 수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글로벌 통신 복합체와 미디어 플랫폼 자본 팽창이 두드러지게 잘 나타났다. 앞으로 미디어 정책은 더욱 소비자를 중심으로, 공정한 시장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