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밀히 말하면 북한은 해외가 아니고. 미수복 영토이지만,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외국이라고 보아도 될 것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지난번에 언급한 바 있듯이 북한은 마약 생산을 주요 외화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중이다. 또한 북한 주민들도 마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약 중독자가 많으며 이는 통일 이후 큰 걸림돌이 될 예상이다. 이번에는 북한의 마약 생산과 복용 두 가지로 나누어 북한의 마약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볼 예정이다.

 우선 북한의 마약 생산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김정일이 김일성의 후계자로 공식적인 활동을 중앙당 선전선동부 예술 부분으로 시작하면서,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마약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주로 아편을 밀매했으며, 북한의 아편은 중국, 일본 등지로 판매되었다. 그리고 외화벌이를 위해 마약 이외에도 상아, 담배 등을 밀수하기도 하였다.

 마약 밀매로 인한 자금조달을 담당한 것은 지난 2013년 처형된 김정일의 처남 장성택이었다. 그가 주로 마약을 밀매한 방식은 외교관의 면책 특권을 사용해 마약을 밀매했으며, 이러한 사실이 덴마크, 스웨덴 등에서 적발되기도 하였다. 특히나 2003년에는 호주 당국이 마약을 밀매하려던 '봉수호'를 나포해 1억 달러어치에 해당되는 헤로인을 압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김정일이 죽고 그 뒤를 물려받아 집권한 김정은은 공식적으로 마약에 대한 근절을 외치며 대대적으로 마약 단속을 시작하였다. 장성택의 죄목은 반당, 반혁명, 종파 행위지만 김정은의 마약을 단절하려는 의지에 따라 장성택이 숙청되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실제로 유엔의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마약 생산국에서 제외되었다.

 하지만 조선로동당 차원에서의 마약 생산은 중단되었지만, 지방의, 특히 중국 접경 지방의 로동당 간부와 군부가 결탁하여 마약을 밀매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다.

 다음은 북한 주민들이 마약에 중독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미국의 마약중독 문제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돈이 없어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그 이야기는 돈이 많으면 그나마 정상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아 마약성 진통제에 노출될 일이 적겠지만, 북한은 기본적인 인프라 자체가 빈약한 편이며, 이는 의료 인프라 역시 같은 상황이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북한이 미국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로동당은 양귀비를 백도라지라는 이름으로 재배하게 하고, 모르핀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보내고 일부는 북한 주민들에게 약 대용으로 쓰게 한다. 이런 현실은 북한의 법에서 마약사범은 최대 사형으로 다스리고 있으나, 의료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현실은 북한의 마약중독자를 더더욱 양성하는 악순환이 지속되며, 앞서 언급했듯이 통일 이후에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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